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공동상임대표 김경호·양승동·정일용, 이하 남측언론본부)는 성명을 내고 남북간 갈등의 1차 원인 제공자로 남측당국을 지적했다.

남측언론본부는 지난 26일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의 ‘핵공격 위협 시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 언급 이후 유도탄 성능확인 및 운용능력 향상 훈련으로 보이는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공격 징후를 판단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전쟁으로 번질 취약점이 있는 전략”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남측언론본부는 또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북한 핵문제 발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의결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대북정책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갈등의 소지가 계속 커져왔다”며 “그 대가는 결국 남북이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중시’ 발언과 관련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바탕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배제한 남북기본합의서 중시는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남측 당국은 “불편한 남북관계를 원하나”

남북 간에 군사, 6자회담, 인권 등의 여러 분야에서 상대를 자극하거나 이견을 심화시킬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남측 군 관계자의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 언급에 이어 북측의 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6자회담과 관련한 남측 외교통상부 장관의 강경 발언에 이은 북측의 미국 비판 담화 발표,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남측 찬성과 북측의 결의안 통과에 대한 격렬한 반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남측의 소극적 태도 표명 등이 지난 이틀 동안의 짧은 기간에 발생했다. 다방면에 걸친 이상의 사안들은 남북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킬 불씨를 안고 있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중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구촌이 불안한 눈초리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남측 신임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핵공격 위협 시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이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측은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단거리 미사일을 세 차례에 걸쳐 수 발을 서해상에 발사했다. 이에 대해 남측 군 당국은 “발사는 유도탄 성능확인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남측의 북한 핵기지 선제 타격론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관측되면 핵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 징후를 판단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전쟁으로 번질 취약점이 있는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요원들의 철수를 요청한 데 이어 발생한 것으로 남측에서는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남측 일각에서는 북측의 연이은 행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정치적 도발’로 해석하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 장관의 발언은 최근 남측 고위당국자로는 처음인 강경 발언이다. 그러나 유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 장관과 차원이 다른 언급을 했다. 라이스 장관은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었어야 할 시기이지만, 신고 시한보다 그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시한이 촉박하다고 말한 것과 무게중심이 다른 언급이다.

한미 외교장관의 공동회견 직후인 2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미국의 처사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재해제와 관련한 자기 측의 의무를 합의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 신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요구를 계속 들고 나와 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담화는 “우리는 우라늄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 협조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꾸어본 적이 없다”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북측의 이날 담화는 한미 두 나라 장관의 관련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의결했고 북측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남측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북측 대표는 표결에 앞서 행한 발언을 통해 “결의안을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결의안은 인권과는 무관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 배치되고 이사회의 기능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묵인된다면 이사회에서 더 큰 정치화가 빚어지고 강권과 전횡, 대결과 반목질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 지원문제와 관련해 남측은 미국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남측은 “10년 이상 지속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더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식량상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요청하면 그 때가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할 것”이는 입장이다. 이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27일 언급에서 밝혀졌다. 남측이 북측의 행동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 50만t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WFP 관계자가 식량분배 모니터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안들은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를 거칠게 몰고 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북은 전쟁의 비극을 겪은 후 긴 냉전 대립시대를 보내다가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통해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대북정책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갈등의 소지가 계속 커져왔다. 이번에 동시에 터져 나온 여러 사안에서의 남북간 엇박자는 그 표출 시기만이 문제였을 뿐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남북이 대립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남북이 치러야 한다. 주변 국가들이 남북의 대립을 자국 이익을 크게 할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남북간 갈등을 빚어내는 1차 원인 제공자는 남측당국이다. 이미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따르면 지금의 갈등은 생겨날 리도 없는 데 한사코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0.4 선언의 바탕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한다면서 6.15, 10.4선언을 배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08년 3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