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거꾸로 보기 / 강원일보 권혁순 논설위원


   
 
   
 
행정학박사인 강원일보 권혁순 논설위원이 지방자치행정이 지닌 태생적 한계와 허점을 파헤쳐 ‘지방행정 거꾸로 보기’를 펴냈다. 이 책은 권 위원이 현장경험과 각종 이론을 토대로 엮은 자치행정의 허와 실에 관한 종합 보고서다.

저자는 먼저 결정권과 세원, 인재가 없는 지방자치가 한편으론 중앙정치에 예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자치교육권 등 제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유독 지방선거를 둘러싼 중앙정치의 간섭은 도가 지나칠 정도라는 설명이다. 민선자치 후 학벌과 지연으로 묶인 공무원 사회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하고 있다. 민선이 되면서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인사, 논공행상에 자기사람 심기 등 지방판 코드인사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 따라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권 위원은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대안, 민자 유치의 실상, 광역행정의 개선안,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 참여문제 등도 세세하게 다뤘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자치행정 사례와 각종 이론,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지방자치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볼 수 있게 했다.  -도서출판예맥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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