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원점으로
단일컨소시엄 구성 결렬...비교 심사로 사업자 선정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 그동안 진행해 온 ‘단일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중단하고 신청사업자간 비교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송위는 지난달 30일 “특정사업자의 과도한 경영권 집착으로 단일그랜드컨소시엄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비교심사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15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성방송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10월 중순 허가추천 신청접수를 받고 11월 중순에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일정은 2달 이상 지연되게 됐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달 26일 단일컨소시엄의 사업자간 지분 구성비율로 한국통신 13%, DSM 10%, 일진 9%, KBS 7%+알파(자회사 통해 3%)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사실상 DSM측의 다자간 공동경영구조를 답습한 편파적 중재안”이라며 “한국통신을 비롯한 KDB컨소시엄의 주요주주들이 상법상 특별결의저지선인 33%이상은 가져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단일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되자 방송위는 협상조정 결렬의 책임을 한국통신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언론계는 지분구성을 둘러싼 사업자간의 이해다툼도 문제지만 지분 배정을 밀실에서 진행시키는 등 정치적 조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한 방송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 노조(위원장 양한열)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사무총장이 외부에서 사업자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분조정을 하고 객관적 근거나 원칙도 없이 지분을 조정, 분배하는 일 처리 방식으로 특정사업자 로비설 등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나오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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