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앞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신문사 출신이었던 김종철 전 사장의 후임으로 정치권에서 또다시 외부인사가 거론되면서 불거진 일이다. 두 차례에 걸친 노조의 강도높은 ‘낙하산 인사 거부’ 성명에서 보듯 외부인사의 사장 선임설에 대한 연합뉴스 내부의 반발은 거세다.

언론사의 사장이 반드시 내부에서 선임되어야 하는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며, 소유구조 개편이 그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천명한 연합뉴스 노조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연합뉴스의 현 소유구조는 지난 80년 신군부가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을 강제로 합병해 그 주식을 KBS 등 정부출자기관이 인수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독점적 지위의 통신사를 정부가 사실상 소유, 통제하는 구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인 형태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비단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의 개방에 따른 통신사로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언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소유구조 개편의 당위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 등 공적 언론의 위상 재정립은 현 정권이 출범 과정에서 국민 앞에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9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도 기자협회의 질의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집권기간의 절반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동안 정부와 여당이 공적 언론의 위상 재정립과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적극적으로 개혁을 주도하기는커녕 내부의 치열한 개혁 의지마저 외면해오지 않았던가. 지난해 연합뉴스가 노사 간 합의를 거쳐 국회에 두 차례나 입법청원한 ‘통신언론진흥회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공적 언론의 소유구조 개편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현 정권의 총체적인 언론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개혁 없이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계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권력과 자본, 언론사주로부터의 독립을 요체로 하는 언론개혁의 키워드가‘소유구조’에서파악돼야 한다는 점 또한 그렇다. 현 집권세력이 여전히 언론 통제와 유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는 것도 무엇보다 ‘소유 구조’라는 언론 개혁의 핵심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장 선임을 둘러싼 이번 갈등이 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편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나아가 차제에 족벌과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사적 언론의 소유구조 개혁에까지 다가가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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