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경제팀 김용출 기자

언론과 학계, 시민사회는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 사회를 바꿀‘3대 민주입법’‘행정 혁명을 몰고 올 법안’으로 평가했다. 실제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왔다. 공공기관 장의 판공비가 투명하게 감시되기 시작했고, 예산 감시와 인권보호, 각종 생활정보 공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0년새 행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상당 수준 나아졌지만 시민의 요구 수준이나 우리 사회의 발전수준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문제는 정부가 정보공개실태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다. 깊어지고 넓어졌다. 자화자찬 한 번 하자”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정보공개건수는 많아도 핵심 정보는 비공개되기 일쑤다.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도 적지 않고, 비밀주의를 막을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등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현실 아닌가.

취재팀은 오래 전부터 정보공개를 활용, 그 의미와 함께 문제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정확한 실상과 문제점, 한계 등을 보여줘 정부의 각성과 제도의 발전을 이끌고 싶었다.

수십개의 논문 등을 읽고, 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데서 다시 시작했다.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목록을 뽑아 분석했고, 비공개기준 등을 검토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탐사보도 기자들의 사례도 취합했다. 정보공개위원회 사람들과 접촉하며 관리시스템 문제를 파악하기도 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이렇게 1개월반 정도 취재한 후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현실은 아쉬운 점이 많다. 정보공개의 실상에 대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는 여전히 미흡하고, 관련 제도 정비는 더디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사회의 투명성 제고만이 아니라 정보자원 공유를 통해 건강한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빨리 개선하자. 시간은 행동하려는 자만을 기다려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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