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4차 회의에서 잠정합의했던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정책-규제집행 분리’ 개편안을 취소하고 전면 재논의키로 했다.

현재 상임위별 예산심의와 국정 감사, 대선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구개편안이 연내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통특위 법안소위(위원장 이재웅)는 이날 오전 6명의 소위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차회의에서 지난달 17일 제3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됐던 기구개편안(B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는 법사소위가 지난 3차회의 때 불참했던 정종복 의원(한나라당)과 정청래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이 4차회의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받아들여 추후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법사소위는 지난달 17일 독임제 부처가 방송 진흥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 규제 관련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규제 집행기능만 담당하기로 하는 기구개편안에 잠정합의해 언론·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종복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날 4차회의 시작 직후 “3차회의 때 결정된 잠정합의안은 지금까지 법소위가 논의했던 진흥-규제 분리 원칙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종복 의원은 기존 ‘진흥-규제 분리안’ 4가지 중 독임제 부처가 진흥의 정책.집행 기능을, 위원회가 규제의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개편안(A안)을 선호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위원회가 일부 진흥기능을 가지는 개편안(C안) 지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3차회의 당시 독임제 부처에 규제 기능을 부여하는 개편안을 지지했던 이재웅 의원(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민주신당), 홍창선 의원(민주신당)과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잠정안은 반대했던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과 정종복, 정청래 의원 간 의견조율에 따라 개편안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사소위 한 관계자는 “전면 백지화라기 보단, 3차회의에 불참했던 의원들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봐야하며 당시 B안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많았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추후 회의에서도 B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4차회의 당시 추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로 회의가 마무리된데 이어 앞으로 예산심의와 국정 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개편안 논의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