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ㆍ위원장 최상재)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ㆍ대표 김영호)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 기구개편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는 정책권한이 필수”라며 “위원회에서 정책권한을 빼내 정부에 귀속시키고 단순 집행기구로 위원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방송 주요 정책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입하여 방송을 장악할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8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 기구개편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잠정합의안을 폐기함과 동시에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송독립성 확보와 대표성이 보장된 합의제, 이용자 중심의 기구개편을 원칙으로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심의에서 △합의제 정신에 충실한 방통위원회 설립 △방통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제정책 역할 강화, 내적 효율향상을 위한 관련법, 제도 개선 △방송통신 심의기능 독립 운영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언론연대 김영호 대표는 “이번 특위의 잠정합의안은 결국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길을 터놓은 셈”이라면서 “국회 특위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위해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정부가 5공 때의 방송 환경을 다시 만들어놓고 있다. 진흥기능을 정부부처가 가져가면서 방송위는 모니터 단체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이라면서 “국회는 방송민주화를 짓밟는 잠정안을 폐기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노조 한성만 위원장은 “방송위의 생존권을 떠나 이번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며 “방송위 지부는 공공성 확립을 지켜갈 것이며 48개 시민・사회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방송위의 정책 독립성, 공공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