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사건의 재심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지난 1961년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를 적용해 사형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용수씨에 대해 불법 체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에 해당돼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13일 창간돼 평화통일 논의를 주도했던 진보적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516을 주도했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지령 92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됐다. 또한 조용수 사장은 서른한 살의 나이에 사법살인 됐다.

특히 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수사기관 10일, 검찰 10일, 추가연장 10일로 되어 있음에도 60일 간 구금했다 기소하며 최장 구속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특수범죄처벌법을 제정해 소급 적용하기까지 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정치권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조작된 사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족일보에 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간첩으로 몰렸던 이영근씨가 사망하자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정부 스스로가 민족일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한 언론탄압 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권에 간곡히 요구한다. 정치권은 민족일보 사건을 비롯해 과거 언론탄압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상임대표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천5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4일 국회에 ‘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을 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제2, 제3의 민족일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2007년 8월 28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