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협 서울지역 지회장 취재제한 반대 성명 전문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노무현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기사 송고실 통폐합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외교부 출입 기자들에게는 26일까지 짐을 싸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아프간 피랍사태 등 긴급한 사안을 감안해 기자실 이전을 유예해달라는 출입 기자들의 요청은 한마디로 묵살됐다.

서울경찰청 출입 기자들에게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현재의 기자실을 떠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새로 마련하는 브리핑룸에는 인터넷을 연결할 랜선도 전화도 놓을 수 없으며 브리핑이 없는 날에는 문을 잠가 놓겠다고 한다. 사건기자들의 팀장역할을 하는 시경출입기자들을 내쫓음으로써 사건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정부가 홍보자료를 배포 할 때나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방문해 보도자료를 베껴 쓰기를 원하는 모양이지만 우리 기자들은 그럴 수 없다. 기자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그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들을 취재할 때 공보관실의 허락을 받도록 한 조치도 공무원들의 취재기피를 부채질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들은 정부의 기사송고실 통폐합 조치로 기사송고석이 축소되는데 따른 불편은 감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기사송고실을 정부부처의 본관건물이 아닌 별관에 배치한 뒤 본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발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출입기자가 어떤 공무원을 만나는지가 모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취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 기사송고실이 통폐합되기도 전에 기자들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응답 전화가 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기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취재하는 것은 사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진정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또 권력의 남용은 없는지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유로 기자가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일로, 5공식 언론통제를 연상케 한다.

국정홍보처가 일괄적으로 각 부처 기자등록상황을 총괄하는 기자등록제를 강행하겠다는 것도 언론에 대한 분류와 통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특히 규모가 적은 인터넷 매체 등 소형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기자등록제의 의도와 효용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제를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대표로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부처가 발급한 출입증으로 해당부처를 별도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각 부처 기사송고실 이전조치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해당 출입기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돼야 한다.

- 공무원을 접촉할 때 홍보부서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하는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 국정홍보처가 등록기자들을 일괄 관리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가 끝내 기사송고실 통폐합조치를 강행할 경우엔 유관 언론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8월 23일

▲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단 성명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성명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

국정홍보처는 현재 기자들의 정부청사 출입증을 반납 받고 별관 통합브리핑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을 통합브리핑실에만 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언론통제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다루는 중앙부처이다. 참여정부에서만 교육부총리가 5차례나 교체됐다. 잦은 교육정책 혼선은 학부모, 수험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교육부는 예산이 31조원 규모로 중앙정부 총예산의 1/5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출입 기자들은 교육관련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교육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고, 취재의 기본이랄 수 있는 공무원과 접촉도 어렵게 된다. 정부기관의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 없이는 취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취재를 제한받는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일반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행위와 통로가 막힌다면, 정확한 교육정보와 정책을 알리기 어렵게 돼 결국 학부모와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형식적인 토론회만 했을 뿐 정작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여론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대상이 기자라면, 통합브리핑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출입기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마땅하다. 대화하고 협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에 취재가 제한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독재시절 언론통제와 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며, 출입기자 등록과 공무원의 취재 제한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거부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 정부부처 출입과 공무원 대면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
- 취재,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부와 기자단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라
- 공무원의 취재 불응에 따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

2007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