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언론사 사회부 기자단 경찰 취재제한조치 성명(8.16) 경찰의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 경찰은 최근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세부 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지침은 각 경찰서 기자실을 개방형 송고실로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기자들의 출입을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제한하고, 면담 취재시 사전 공문 작성, 전화 취재시 홍보관실 경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내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취재기자들은 이 지침이 사실상 경찰에 대한 취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경찰을 언론의 감시에서 차단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취재 제한조치’로 규정한다. 또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특성상 국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곳이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의도적인 비리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또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에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험도 많았으며 국가인권위의 지적처럼 지금도 가장 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권력기관이다. 그런데도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봉쇄하겠다는 경찰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따라 경찰 출입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출입기자 등록 및 출입가능지역 제한 등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8월 16일 |
◆ 건교부 출입기자단 성명(8.20) 우리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로 건설교통부 청사에서 강제로 밀려나게 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건교부는 주택에서 도로, 철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행정부처로 예산 집행이 막대하고 민원 소지가 많아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언론의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강제로 기자실 이전에다 취재 제한 조치까지 가해 기자들조차 정책 집행 상황을 제대로 감시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키로 했다. 첫째 건교부 기자실 이전은 공무원과 기자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언론의 견제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해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둘째 기자들의 건교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전화 취재마저 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브리핑은 매주 실시하는 정례 브리핑 대신 현안 브리핑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기자단이 사전 협의로 결정한다. 또한 실효성 없는 전자 브리핑 제도를 거부하며 기사 엠바고 또한 기자단이 건교부와 협의해 정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이번 취재 제한 조치로 정부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유로운 취재환경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8월 20일 건설교통부 기자단 일동 |
◆ 한국과학기술협회ㆍ과학기술부 담당 기자 합동 성명(8.22) 과학기술부 송고실 이전과 관련한 성명 과학을 담당하는 우리 기자들은 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동 기자송고실마저 통폐합되는 등 각종 취재 제한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심심한 유감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과학 대중화와 과학 기술 진흥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과학 언론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한다. 또 빈발하는 국가 연구 개발비의 전용과 횡령 등을 감시할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 기자들이 과학 행정 공무원과 연구소 연구원을 자주 접촉해야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철조망을 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기자 송고실 및 브리핑 룸 통폐합 조치에 반대한다. - 과학 언론의 특성을 무시한 취재원 대면 접촉 금지 및 전자 브리핑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기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엠바고(보도 유예)와 브리핑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7년 8월 22일 과학기술부 담당 기자 일동 |
◆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성명(8.22)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국정홍보처의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식품. 의약품 안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초생활보장 등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민생현안들을 다루는 중앙부처이다. 복지부에서 입안해 실시하는 정책들은 국민피부에 직접 와 닿는 현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 어떤 부처보다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언론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이처럼 복지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 구실을 하는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불합리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자들은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들은 특히 실효성이 의심되는 전자 브리핑제도를 거부하고 현재 보여주기식, 공무원 실적 쌓기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정례 브리핑도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에만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자단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엠바고(보도유예)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기자들은 나아가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해 현재 수준에서의 취재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7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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