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정부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정일용-참여정부 들어서 처음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단독 판단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했고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에 언론계와 뜻을 합해서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2007년은 상황이 다르다. 언론계로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언론계 의견은 듣지 않았다.
저는 언론에 대해 정부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처럼 ‘선의의 경쟁하자’, 언론을 제4부라고도 하고. 그 점에는 공감하는데.
과연 언론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지. 정부쪽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언론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정책만 있고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정책기관이 있는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환균-대통령이 오해하신 것 같다. 절차를 밟아서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이다.
저는 일단 대안 문제 말하고 싶다. 출입기자 등록제가 개방형 브리핑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다. PD들이 상시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한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대해 얘기하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도 다시 논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PD가 정부부처에 취재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자 문제는 우리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문민정부,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 많이 좋아졌다. 함께 공무원들의 취재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뤄보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변인이 부처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아직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지 못하다. 더 노력하겠다.

정부의 언론정책, 기능에 있어서 신문유통원제도를 만들고 언론법 개정하고...국회에서 했지만 정부가 기획해서 한 것이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가.
지방언론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조금만 더 나가면 언론 탄압으로 역풍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오연호-기자실 변화, 정보 접근권 등이 기자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면 이번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6월말 (브리핑룸) 공사를 시작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공무원들이 취재지원을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내린 뒤 공사를 시작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대개 언론계 여론을 대변한다고 불리는 단체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한다면, 통합 브리핑제도 그리고 통합송고실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
취재 불편이 없고,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저로선 이 토론이 정말 답답하다. 나름대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나왔다. 일방적으로 언론자유니 언론탄압이니...정보접근권, 국민 알권리 등을 가지고 신5공식의 언론탄압이라며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회에서 질타했는가.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까지 나서서 국정홍보처 폐지하라고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밝히러 나왔는데.
그 문제는 아니고 정보공개, 정보접근권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다. 제도는 제도대로 인정해 달라.
나머지 부분의 보완책들은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준희-대통령께서 답답한 것 같은데 가벼운 얘기 좀 하겠다. 우리 가족 중 노 씨가 있다. 노사모라고도 볼 수 있다(웃음).
(무단침입 관련 건은) 공직자 대면 접촉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
언론 내부의 문제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한다. 시사저널 사태 등 언론탄압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해 달라.

신태섭-주류 언론의 문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진화 방안은 주류 보수 언론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혁적 언론 인터넷 매체 등도 다 회의적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주류 언론들과 다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라. 또 브리핑룸 공사에 대해서도 유보하라. 브리핑 제도 내실화와 잘못된 관행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보완책을 내놓길 바란다.

대통령-정보공개 문제는. 참여정부 들어서 정보공개 건수만 국민의정부 26만3천건에서 45만2천건 공개 등으로 확대됐다.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는 국회 제출 후 즉시 다 공개토록 했다. 그 이상의 정보공개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자.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올리도록 하겠다. 어떤 일을 했는지. 신 회장께서 전자브리핑제도가 접촉 차단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 하겠다.
인터넷 매체도 반대했다고 말했는데...

신태섭-이번 정부 안에는 취재를 돕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대통령-자세히 안 본 것이 아닐까. 정보공개 문제는 문화다. 제도적으로 열려있고 15일씩 돼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다. 세계 최단 처리국인 미국과 같다.

정일용-대통령께선 정보공개와 송고실.브리핑룸이 별개 사안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정보공개가 잘 되고, 정보 접근권 확대 되어서 불편함이 없다면 브리핑제로 굳이 갈 이유 없다. 별개 문제가 아니다.
왜 지금 송고실.브리핑제를 반대하는가 하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 (지금이) 정보접근권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보니까 고집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그 마저도 접근을 할 수 없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접근권 등이 바로 문화라고 하면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대안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기자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의존해서 취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좋은 기사가 그런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자간 편리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열린 정부’라고 포털이 있다. 여기에서 2006년 4월까지 98만 명이 방문했고 2007년 1월까지 88천 건의 정보목록을 작성했다.
정부가 국정홍보처 등에 정보공개 해놓은 자료를 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넘겨준 자료를 받아서... 동아일보도 맞지 않은 것을 막 쓴 경우가 있었는데, 이미 정보공개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오보를 내고 또 문화일보가 그대로 베껴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만들면서 정보공개 운운하는 것은.
정보공개는 한다. 그 문제는 있거나 없거나 넘어가자. 앞으로 협의기구 만들어 충분히 반영 하겠다. 기자협회 관계자가 나와서 TF팀을 만들자고 하면 만들겠다.
우리는 기자실을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패널들이 정부의 정보공개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 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 조금도 불편 줄 생각 없다.

정일용-기자들이 편하게 기사 쓰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초 자료다.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니다. 거기서 출발한다.
외국, 공개가 잘된 나라와의 차이는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도 너무나 힘들다는 점이다.

대통령-할 얘기 거의 다 했다. 주제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겠다.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국민의 정부보다 두 배로 늘었다.
예를 들면 기사와 사설이 나온 숫자를 비교해볼 때, 국민의 정부 때는 1백1건 정도였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2백80건으로 늘었다. 두 배 훨씬 더 늘었다.
대략 보면 6공화국 때보다 민주정부 때 2배 늘었고, 민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 들어 2배 반 늘었다. 소위 언론개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대한 기사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기사가 너무 많다. 한국사회가 선진국 되려면 정치, 언론, 복지가 선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것이다.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려는 것이다.

사회자-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겠다.

정일용-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끼리 토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첫째, 정보공개법 개정과 내부 고발자 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언론계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TF팀 구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거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대등하게 국가보안법도 같이 얘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를 신장시킨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한 언론인이 40여 일간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둘째, 브리핑제도가 내실화되어야 한다. 정부와 언론 4단체가 같이 논의해 보자. 그동안 (정부 측과)얘기를 나누면서 취재 현장에 대해 (서로 간)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단을 꾸려 국내 언론 현장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보자. 또 외국에서는 정부공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조사하자.
셋째, 공무원들이 취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폐쇄적인 공무원이 없다. 이번 정부방안은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만 만세 부르는 방안이다. 취재응대 의무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정부쪽에서 강력하게 명문화된 훈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
나머지는, 기자협회 일부 회원 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말해 달라.

대통령-오늘은 우선 감사하다. 성에는 좀 안 찬다. 신문.방송에서는 저를 마치 독재자인 것처럼 몰았다. 이런 사람들과 시원하게 토론 한 번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성에 안 찬다.
오늘 토론자들은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정부가 취재지원 정보공개 잘해주면 이 제도 자체는 좋다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소득이 꽤 크다.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제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하자.
그 외에 제기됐던 문제들. 정보 공개 및 접근 문제, 공무원들의 취재편의 제공 등은 토론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도록 관계 부처에 이야기해 수렴토록 하겠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브리핑에 자주 들어와 달라. 거기 와서 보면 우리 입장도 다 있다. 국정브리핑과 언론 사이의 차이가 정말 기가 막히다. 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아까 언급했던 것인데, 조선일보를 예로 들면 (정부를 보도한 것이) 전두환 정부 당시 49건, 김대중 정부 1백1건, 노무현 정부 2백76건이었다. 동아일보도 각각 41건, 63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직 임기도 남았는데... 이건 언론정책과 성향에 관한 문제다. 너무 공정성이 떨어져 있다...
이번 토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보도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언론 개혁이라고 본다.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언론이 본분과 책임, 자기중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같이 노력해 달라.

또 (브리핑룸의) 6월 말 공사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 안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진전될 수 있다. 진전이 없다면 그냥 가는 것이고. 연기도 있을 수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직 보류라는 단어 사용을 회피하는 것이다. 보류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시간은 충분히 있고 그 시간동안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합의할 수 있다.
언론계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여러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토론회가 언론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장이 되었으면 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