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17일 오후 6시30분 KBS DMS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노무현 대통령,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오연호 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한국프로듀서연합회 김환균 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련해, 2부는 토론내용을 포함해 언론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했다.
토론회 방식은 노 대통령과 패널들이 각각 2대1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는 2분, 대통령은 5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이날 토론회 전문을 1부와 2부로 나눠 게재한다.
1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관련
김신명숙 사회자(방송인, 이하 사회자)-이번 정부 정책은 정보 접근권의 확대와 정책기사의 품질 제고에 있었다. 정부는 기자실이 출입처화 됐다고 주장하나 언론은 기사송고실-합동브리핑센터 등이 정보 접근권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이하 정일용)-정부 방안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다. 취재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취재 지원 방안이 맞는지, 선진화 방안인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 취재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정부 방안에 역행하는 퇴행적 현상까지 제기되고 있다.
어제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상주기자는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비상주는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과 저는 좀 전에 평양 6.15 대축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토론회장으로 왔다. 소모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PD협회 김환균 회장(이하 김환균)-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발표된 후 많은 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의 확대,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에 대한 우려였다. 의구심이 실제 있기도 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정부 안이 우려된다. 첫째는 이 방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았으며 의견수렴 과정이 사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가 중요하며 이것이 무시되었을 경우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참여정부의 대 언론 관계의 학습효과가 있었다. 한미 FTA방통 융합 논의과정에서 언론단체 밀실행정이니, 밀실논의 등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는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다. 참여정부의 일 하는 스타일은 과정의 공개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 때문에 많은 우려 나왔다. 참여정부답게 진정한 참여 이끌어내려면 ‘결과 아닌 과정’ 참여도 이끌어 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하 대통령)-5분 안에 답이 되겠는가. 참여정부 스타일을 그냥 짚어 설명을 하면 1시간씩 이야기해도 답을 다하기 어렵다. 우선 지원제도 맞고, 선진화된 것 맞다. 일부 퇴행적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정보 차단은 이번 제도의 변경 때문에 정보차단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논의 절차와 발표 문제는 법제화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이다. 지금부터라도 선의라면 건의 받을 수 있다. 토론도 협의 과정의 하나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 변경이다. 브리핑제도, 출입처제도 변경인데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비판, 비난만 퍼부었다. 정부가 한 이야기를 실어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변명해도 실어주지 않았다. 얘기할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토론하자고 했다.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 한 것이다. 그 많은 매체에서 정부 이야기를 실어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제안해서 토론하자고 했겠는가. 수많은 매체에서 일방적 의견만 나왔다.
국정브리핑 하나에만 2만 명 정도 방문하는...더 되나? (담당자에게 물어본 뒤)좋다. 매일 7만명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에 정부 입장 싣는 것 이외에 정부의 정당성을 주장 할 수 없었다. 오늘 토론회가 저한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토론회 형식 등을 놓고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문 방송에서 형평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알고 토론했으면 한다.
인터넷신문협회 오연호 회장(이하 오연호)-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과연 언론이 일방적으로만 보도했는지 살펴보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언론이 있다.
인터넷신문협회 차원에서, 중소 매체 입장에서는 브리핑제를 통해 (정보의) 개방 공평, 정보 개혁 추진의 취지는 찬성한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은 블로거 시대, 정보화 시대, 인터넷 미디어 시대이다. 인터넷 미디어들은 출입기자실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새 소식으로 목마른 시민을 적실 수 없을까, 샘터로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03년 6월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했고 그 때 제대로만 실행됐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일부 기사송고실에서 폐쇄적이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다고 해서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 2차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탓을 기자들 탓을 한다.
공무원 장관 차관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제가 볼 때 공무원, 장차관이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17개 언론사 기자들만 재경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과 언론이 합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분들을 먼저 꾸짖는 것이 순서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이하 이준희)-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정부와)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병이 있다는 사실과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처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가 기자실 문제에 집중하며 언론개혁 뒷전으로 물러나, (본질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여전히 탈법 무가지 신문이 넘쳐나고 포털의 독과점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기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참여정부가 언론정책을 원칙적으로 풀어왔다면 이 정부의 후반기 들어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해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평양 행사에서도 그런 점들이 드러났다. 통일부 기자단이 송고한 기사와 참여자들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현지에서 본 느낌이 없는 기사들이 송고돼 조선일보 등의 기자들이 이를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 기자실 문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들도 살펴보라.
대통령-모든 매체에 인터넷 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 하겠다. 또 (정부) 취지에 찬성해주셔서 감사하다. 2003년 6월이 아닌 9월로 기억한다. 그 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지적... 받아들이겠다.
그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일부는 만들고 또 몇 개는 만들지 않았다. 또 몇 몇 개는 청사가 따로 있기도 해서 통합하지 못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다시 출입처 제도가 돼 버리고 기자실로 어물어물 변화 없이 진행돼 온 것이다. 개방형 브리핑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왜 자꾸 원상복귀라고 하는가. 공무원 탓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단호하면 된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처럼 단호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그야말로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과연 공무원 탓인가. 관성은 어느 곳에서 작용했는가 생각해보라. 공무원들이 왜 어물어물 기자실로 되돌아가고...
기자들을 저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조치에서 공무원을 꾸짖고 있다.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이다. 기자들은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에 반사적인 처신 문제이다.
이준희 회장 말씀은 이것의 취지는 좋은데 다른 필요한 것들 왜 안 하냐, 이런 말인 듯한데이들은 내 소관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탈법 무가지와, 포털 독과점 문제는 대통령이 손댈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다. 시간 더 주어지고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무가지, 포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또 이런 것은 별개이다. 다른 정치인 다음 정권이 하든...
그런 것 안 고친다고 브리핑제를 하지 말라고 하기 힘들다. 통일부 공무원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 외교부가 사무실의 기자들 무단출입 막았으나 기사화 되지 않은 공세를 당했다가 외교부가 한 발 물러선 일도 있지 않았나. 다 아는 일 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찰 기자실 말했는데 일부 기자단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바뀌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다싶어 말년이니까 완전히 정리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다시 바뀔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언론탄압이라고 나오지만 몇 달이나 하겠는가. 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 하겠다. 우리 언론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공동대표(이하 신태섭)-기자실 문제는 심각하다. 크게 두 가지 폐단이 있다. 출입처와 언론사간 유착과 폐쇄적 운영, 공공정보가 소수 힘 있는 몇 언론사에서 독점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진단에는 같은 생각이다.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없애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번 정부의 선진화방안은 브리핑룸.송고실에 방점을 찍었다. 기자실이라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낼까,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와 정보 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이다.
미미한 수준의 전자 브리핑제 등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 정보 공개법 개선 등은 아직 백지 상태인 상태에서 물리적 제한부터 풀어온 것으로 보여 진다.
언론탄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언론탄압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뒤집힌 것이라 본다.
내부고발자 보호, 정당한 취재 협력방안 논의 이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정일용-대통령께서는 지금도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서 담합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대통령-안하는 곳도 있고 글쎄..지금도 명시적 담합이 아니라... 그 때 담합이라고 한 것은 기사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관점의 획일성이랄지 또는 어떤 사물 기사화할 때 부정적 경향성이 있다. 그 경향성의 자꾸 전염한다.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랄지, 어떤 문제, 어떤 정책의 속셈이 뭐냐 등을 계산 한다든지 하는 병폐 등이 기자실 안에서 전염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합’으로 표현 한 것이다.
정일용-기자실 표현은 엄밀하게 사라졌다. 2003년 개방형브리핑제가 도입되면서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토론자 중에서도 말했지만 일부 남아있는 기자실이 폐쇄적 운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자들은 송고실, 기자단 등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 유포되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도 가보면 기자들이 정말 너무 바쁘다. 참여정부 들어 (언론사간) 1면 톱 기사들이 상당히 다르다. 큰 변화이다.
대통령-신태섭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와 이번 정부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정보공개 대단히 확대됐다. 깊어졌고 많아졌다. 지금도 정보공개를 깊이 더 확대하자고 노력 중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만 모아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면 감동할 정도로 잘 하고 있다. 자화자찬 좀 하자.
병행하자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보공개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송고실 브리핑 혼돈하고 있는데... 사실 기자실 있었다. 폐단이 있었지만 다른 기자들을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됐다. 부처와 기자실이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관계, 유착이라고 표현했지만 공생관계가 있어서 2003년 9월 고친 아닌가.
기자실 제도는 그 때 (공식적으로) 폐지한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오연호 회장 말대로 몇 개 부처 남았고 기자들의 입김이 센 곳은 되돌아갔다. 부실해서 고치는 것이니까 이번에 ‘기자실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브리핑.기사송고실을 통폐합 한다’ 이렇게 된 것이다. 언론에서는 세 군데로 합했다고 보도하는데 엄밀하게 숫자는 27개에서 21개로 됐다. 통합브리핑을 만든 것이다.
부처별 브리핑룸 없애고 통합 브리핑룸을 만든 것이다. 거기에서 부처 기자들이 불편해진 것이다.
기자실이 익숙해 있는데 불편해지니까 문제가 많이 된 것 아닌가.
폐쇄성은 안 된다는 것.... 정 회장도 말하니까 좋다. 문제는...
순서를 바꾸었다. 제가 하나 묻겠다. 오늘 몇 분이 질문하신 그런 수준이면 왜 이런 토론이 필요한가. 각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성명해주거나, 논평한 것 각 단체별로 말해 달라.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오늘 이런 토론이 필요 없다. 바로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었다. 그동안 나온 기사들 전부 살펴 내놔보라. 오늘 토론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기자협회가 뭐라 했는가.
정일용-기자협회에서 낸 성명 몇 개 중 언론 탄압에 대한 부분은 하나이다.
기자협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선전화로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정부의 안으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기자들이 연구해 봐도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그 방안을 철회하고 기자들과 언론계 의견을 들어 정말 괜찮은 방안을 내놓자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접근 한 것은 정보 공개, 정보 접근 확대로 방안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그러면 우리 언론들의 보도가 잘못됐다. 언론에 보도된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보면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언론탄압’이렇게 얘기했다.
‘정부부처 통폐합’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받아쓰기나 하라는 것인가’ ‘발 묶인 기자들’ ‘정부 부실 브리핑 심층취재 거부’ ‘언론자유 후퇴시킨 선진화 방안’ 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시끄러웠나. 우리국민들에게 전달된 것은 정부 기자실 3곳으로 축소 등등.
토론회 할 때 언론사 사장, 편집국장들 교섭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려고 했다.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 어떻게 (언론의) 발이 묶이는 것인지 하나하나 얘기해보자고 하려 했는데.
그 분들 안 나고 점잖은 말만 하는 단체들만 나왔다. 단체에서도 성명을 통해 말했지만 정면으로 찬성하는 듯 하면서 전부 하나씩 명확히 걸어놓으니까 언론에서 쓰기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김환균-대통령께서는 왜 성명서처럼 날카롭게 하지 않나 그것이 불만인 것 같다. PD연합회도 성명을 냈다. 우리는 정보의 차단효과를 우려, 실제로 (정부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PD들은 브리핑룸,기자실 등을 잘 이용하지 않아 사실 잘 모른다. 그러나 폐단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 기자협회에서 출입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었다.
PD연합회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하면. 일단, ‘무단출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이걸 강화 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한 부분인 ‘무단출입 안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공무원 대면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사전 약속은 PD 입장에서 말하면 애를 먹는다. 애써 담당자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공보담당자가 막는다. 경유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접수하고 나중에 하라고 한다.
사회자-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
김환균-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작년 7월 동원호 피랍사건 관련해서 한 PD가 외교통상부에 취재요청을 했다. 그런데 (외교부 쪽이) 일개 프리랜서 PD라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막상 방영이 된 다음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기회를 줬을 때는 이리저리 피하며 안하고. 이런 점을 볼 때 (무단출입 제한은 공무원의 대 언론)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PD들은 언론개혁 마비라 했는데...기자들의 취재윤리강령을 보면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접근도 안 된다.
KBS기자윤리강령에도 취재를 위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한다고 돼 있다. 아무 때나 불쑥 불쑥 찾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관행과 규정의 차이를 잘 모른 듯 하다.
오연호-인터넷신문협회에서는 일단 정부안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본다. 노래 부르는 것과 비교하자면 1절도 못 부르면서 2절 부르나, 이런 얘기다.
사실 정부안은 기자 뿐 아니라 공무원도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 공무원들에게 장문의 이 메일을 보낸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이 언론의 문제, 기자실, 기자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만 공무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돼 있더라.
기사의 품질 등을 언급부분은 다른 강연에서도 기사의 수준 기자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얘기됐었다.
노 대통령은 언론사 사주,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기사의 품질’ 걱정, 이런 것은 맡겨야 하고 논의 또한 ‘기자와의 대화’보다 ‘공무원과의 대화’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1차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3~4년이나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뭐하고 이제 와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가.
정일용-기자들이 취재윤리강령을 1백%지킨다는 말은 못해도 최대한 의식을 하면서 살고 있다. 무단출입 문제는. 제가 기자로서 출입하던 20년 전에는 그런 일도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나 어렵게 돼 있고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를 위해 사무실 가는 부분까지 무단출입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앞뒤가 바뀐 것이 무엇인지 우선 물어보고 싶다.
오연호-브리핑제, 지금 장.차관 이하에서 먼저 제대로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사회 파워, 현실을 너무 그렇게 가벼이 보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인데 이 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는가.
지금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단체장, 비서실의 폐해라고 말하는데 그런 조건부라도 다는 정치인이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보없이 대통령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되면 기자실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는가. 정치가 언론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할지 아는가.
힘겹게 하고 있다. 기사의 품질 수준은 언론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정부정책의 품질은 국민, 정부도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도 피해자들이다. 정책 애써서 입안해서 만들어 놓으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보도한다. 오마이뉴스는 별로 그러지 않는다.
언론의 수준이 어이없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책당국자들이) 국정브리핑 여기에 매달려서 기사하나 쓰면 보충기사를 달아준다. 본뜻이 이렇다고 해설기사, 보충기사, 반론기사를 달아준다.
공무원들에게 미안할 만큼 그런 일을 시키고 있다.
무단출입 많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향수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는 복구됐다.
사례를 들면 재경부 ‘세제개편안’ 등이 정책으로 확정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기자들이 가져가 기사화했다는 주장인데. 낯부끄러워서 옥신각신은 못하겠지만.
기자윤리강령에는 기자는 소유주 승인 없이 가져가 기사화하면 안 된다 등의 주의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놓았겠는가. 사무실 출입 임의로 하지 마라. 공보실에서 임의라고 쓴다. 임의나 무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가 없으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준희-이전에 대통령과 인터뷰한 적이 있다. 2001년 12월 개방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품질을 높이고 언론개혁 일환으로 정착할지에 대해 마이너 매체가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책임과 원인의 진단에서 언론과 정부의 시각이 어긋난다. 저희의 입장은 정부와 언론 모두의 책임이고 본다. 정부도 일부 언론의 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법 내놓아야 한다.
지난 4년 반 동안 모든 언론이 다 같을 수 없다. 정부의 노력에도 여론은 조.중.동이 장악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뭔가.
신태섭-2003년 9월 시행된 브리핑제도에 대해 금년 4월,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종합 평가를 내렸다. 대략 공감대로 모아진 것이 공공 정보를 개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기대보다 부족했다는 점이다.
기자실 폐단은 부수적인 것이고. 실체적인 처방은 국가가 공공정보를 더 많이 시의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 것이다. 민언련에서는 성명이 나갈 때, (정부가) 그냥 브리핑룸.송고실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면 공무원의 정보공개 회피만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들은 정보 공개에 있어 게이트키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자단 폐해가 없어질 것인가에는 꼭 그렇지 않다. 영국 같은 경우 블레어 총리가 기자실 없고 여기서(이번정부가) 추구하는 게 다 있어도 유착과 갈등관계는 다 있더라.
세 번째 불필요한 갈등 조장하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대안 도출의 자리이길 원한다. 공공정보에 대해 정부가 알려주는 것은... 언론도 약해지는 부분이다. 보완책을 요청한다.
대통령-여기 오늘 패널들이 잘못 나왔다. 언론보도에는 이번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민언련도 반대성명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일방적 조치는 유보해라, 이렇게 돼 있고. 기자실 문제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공감하는 것 아닌가? 잘못 나온 것 아닌가?
조.중.동이 여론의 70%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뭐 했냐.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신문법, 언론중재법, 유통원설립, 신문발전위원회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자실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들 애기하는데. 정보공개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병행하자고 했는데. 정보공개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보공개라는 것이 대통령 명령한 마디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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