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대의원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철회" 촉구

기자협회 대의원대회 7일 결의문 채택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대의원들은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41차(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 대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일선 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 △정보공개 확대와 브리핑제도 내실화 △정부와 기자협회가 공동조사단 구성 및 실태조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사 현직 일선기자 3백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면서 “언론계는 물론 정계, 학계 등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 언론의 문제를 전체언론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제하려거나 좌지우지 하려는 발상은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이미 일부 공직사회에서 나타난 문제에서 보듯이 공무원 접촉 제한은 기자들의 취재영역을 축소시킬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정보공개 확대와 브리핑 내실화를 먼저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정부가 정부안에 유리한 조사내용만을 공개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기자협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언론사회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취재지원,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또 “정부는 전체언론이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는 특권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여전히 기자들의 담합과 비리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듯 주장하고 있다”며 “언론의 역할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대의원들은 “이상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기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41차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한국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사 현직 일선기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기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일선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치 않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정책안 발표에 앞서 ‘대화를 통한 효율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언론계는 물론 정계, 학계 등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개선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철회하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부도덕, 부조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과거 일부 언론의 문제를 전체 언론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려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정부는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브리핑제도 내실화를 먼저 시행하라
정부안은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취재를 제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일부 공직자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서 보듯이 공무원 접촉 제한은 기자들의 취재영역을 축소시킬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보공개 확대와 브리핑 내실화를 먼저 시행하라.

3. 정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정부안에 유리한 조사내용만 공개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언론사회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취재지원이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전면재조사를 촉구한다.

4. 언론과 기자를 매도하지 말라
정부는 전체 언론이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는 특권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언론의 문제는 언론 스스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기자들의 담합과 비리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언론과 기자들을 매도하고 있다. 언론의 역할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언론이나 기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즉각 중지하라

5. 한국기자협회가 전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라
기자협회는 지난 5월 29일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측에 전달해 충실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12일(화)까지 답변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이상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기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6월 7일
한국기자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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