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설치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통신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법 입법예고가 다음달로 연기된 가운데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방통융합공대위)’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설치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방통융합공대위)는 27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가진 국무조정실을 규탄한다”며 “열린 논의의 틀에서 기존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융합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통합위원회 설치법을 밀어붙인다면 치열하고 격렬한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융추위가 일반을 대상으로 공식 개최한 설명회에서 패널들이 융추위 설치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무조정실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무조정실의 이런 행보는 지난 1999년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합의제 탈을 쓴 독임제 부처로 회귀, 독임제보다 못한 위상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연대 김영호 공동대표는 “국무조정실의 밀실 논의는 융추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르면 융추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여야 마땅하나 국무위원실에 설치됨으로써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노무현 정권의 위기로 삼성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융합공대위는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 위상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6가지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추천 등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 △합의제 행정기구 위상을 견고히 할 것 △직무전반을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와 예산 등에서 선언적·구체적 조항이 필요, 사무처로 명시, 독립성 확보 △인사적 사안 독자적 재량권 확보 △단순 통합형태가 아닌 새로운 국가조직설계라는 측면에서 접근, 관련부처간 기능조정 수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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