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영리법인 전환 문제 없을 듯

문화부 "재단법인 언론사 경영 하자 없다"


   
 
   
국민일보(사장 노승숙)의 비영리재단법인(국민문화재단) 전환이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에 비영리재단법인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열흘만인 30일 반려되면서 비영리재단법인에 제동이 거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다.

하지만 문화부에서 “국민일보의 비영리법인 전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비영리재단법인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측은 반려의 이유로 “법인활동 목적 대상 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을 넘으면 이는 서울시 관할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서울시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반려시켰다”고 밝혔다.

문화부 미디어정책팀 윤성천 서기관은 9일 국민일보 재단법인 전환에 대해 “배경 등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나 비슷한 성격의 다른 매체(불교·기독교 매체)들의 선례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서기관은 “어느 재단이나 하나의 사업만 하라는 법은 없다”면서 “비영리법인은 의사결정에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 외에 영리법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백화종 재단법인 국민일보 설립추진위원장(전무)은 “관할부처를 잘못 찾아 늦어진 것이지 비영리재단법인 전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자문을 거쳐 신청했던 것으로 비영리법인 전환이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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