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을 비롯,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아 조선 중앙 등 주요 신문들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확대론에 기초한 비판 논리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아 조선 중앙은 정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3월31일자 사설에서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발표된 3·30 대책에 대해 ‘서민의 강남 진입 꿈은 더 멀어만 갈 것’(조선) ‘‘병 주고 약주기’의 악순환’(동아)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중앙)는 등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31일자 1면 머릿기사 등 세 면에 걸쳐 ‘세금폭탄 효과없자 재건축 ‘폭격’’ ‘재건축 이익환수 위헌 논란’ ‘연봉 1억 이하 근로자는 대출액 최대 80% 줄여’ 등을 내보내며 가장 강도를 높였다. ‘강천석 칼럼’은 ‘대통령과 손이 하나뿐인 경제학자들’이라는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꼬았다. 4월6일자 ‘경제초점’에는 손성원 LA 한미은행장의 기고 ‘세금으로 집값잡기는 곤란하다’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다양하게 접근했다. 31일자 한 면에 걸쳐 ‘거래 활성화 대책 없이 3중·4중 규제 장벽만’ ‘미실현 이익 세금 부과는 “위헌소지”’ 등의 기사를 실었다. 신혜경 논설위원,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도 칼럼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자 중앙일보 경제포럼 ‘“집값 언제까지 규제로 잡으려 하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공격했다.



3·30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이익의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거둬들인다는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다. 세 신문은 개발이익환수가 재건축을 위축시켜 오히려 강남지역 기존 아파트 값을 뛰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신문은 대안으로 강남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강남 수준의 교육 문화 인프라를 갖춘 고급 주거지역 개발 등을 포함한 ‘공급확대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조·중·동의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01년부터 꾸준히 아파트 공급을 늘려왔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조·중·동은 강남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있다며 공급확대론을 펴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강남 부동산 폭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원인이라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심할 때는 주택공급확대정책을 펴지 않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반론도 잇따랐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열기가 오르면 일반인을 부추기고, 안정될 기미가 있으면 시장이 당장 죽는 듯 과장하는 언론의 냉·온탕식 보도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키웠다”며 “부동산 기자들이 건설·개발업자나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를 주 취재원으로 삼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