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후폭풍'

김태진 위원장·장호순 위원 사퇴 의사 밝혀
결과 놓고 시민단체-지방사 '이견'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신문사 선정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김태진 위원장과 장호순 위원의 사퇴가 알려지면서 선정과정의 논란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방신문 현업단체 간의 평가가 엇갈리는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나타났던 ‘입법취지’에 대한 갈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김태진 위원장 “역부족 느껴”

문화관광부 추천 인사인 지발위 김태진 위원장은 지난 19일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신문사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문화관광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24일 김 위원장의 사퇴가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사퇴 배경이 이번 지원사 선정 결과 발표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정은 엄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사퇴 이유는 개인적으로 힘에 벅차고 역부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해 구구한 억측을 일축했다.



현재 지발위는 김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고사 의사를 다시 묻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 “재심결과 책임 못져”

열린우리당 추천 인사인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김 위원장 보다 앞선 지난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 교수는 26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간지 18개사 선정을 의결했는데, 일주일 뒤 재심에서 5개로 축소됐다”며 “그 결과를 위원으로서 책임질 수도 없었고, 책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8월 5일 25차 회의 때 장시간 논의를 거쳐 일간지 18개사가 선정됐지만 12일 26차 회의에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재심 안건이 제기된 것을 납득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18개 선정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특히 국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숫자가 많다, 적다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결된 사안이 외부의 의견 때문에 재심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개로 줄이자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김 위원장이 선정사 발표 이후 나타날 문제점을 수습하지 않고 곧바로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지방사 평가 ‘대조’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사 발표 이후 이미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지방신문들과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대조를 이뤘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는 지난 23일 ‘지발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26일 대전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신협은 31일 사장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전신협 김중석(강원도민일보) 간사는 “회원사 일부는 다음번 지원 공고때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실사에서도 감독관 심사받는 느낌이라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언론노조나 민언련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26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안배라는 가당치 않은 논리로 사실상 ‘기금 퍼주기’를 주장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언론의 발전과 지역언론 개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지역언론개혁연대와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등도 관련 논평 및 성명을 발표하고 지발위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발위 “선정과정 문제 없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지역신문 지원 사업을 앞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한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 언론계의 반응이다. 18개사가 선정됐다 하더라고 5개와 마찬가지의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18개사가 선정, 발표됐을 경우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을 곳이 다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지발위측은 일간지 지원사가 18개에서 5개로 재의결되는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발위 관계자는 “18개사가 의결될 당시는 그룹별 차등 지원이 전제가 됐었지만 심사소위의 검토 결과, 차등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위원이 재심을 요구했었다”면서 “또한 짧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돼 재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발위는 2005년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사에 한해 31일 오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공용DB 등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정되지 않은 신문사까지 포함한 별도의 설명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발위는 배점비율별 구체적 배점표와 심사과정의 한계, 문제점 등을 담은 ‘심사결과 보고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사 채점표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차정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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