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둘러싸고 KBS-EBS 갈등 심화
문광부 공청회장서 EBS 몫 '3%' '20%' 대립
EBS 수신료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KBS와 EBS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방송법시행령안 공청회장에서 양측이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신경전이 벌여졌으며 직원들간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장에서 KBS는 이라는 제목으로 EBS의 수신료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 보내면서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아, 공청회장에 참석한 EBS 직원들이 [문건을 돌리지 말라]며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KBS측이 배포한 자료의 골자는 [수신료 3%와 방송발전기금 수혜로 EBS의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KBS의 수신료 지원금 130억 원과, 예상되는 방송발전기금 200∼300억 원의 지원만으로도 EBS의 인건비와 제작비를 각각 50∼80%까지 인상시킬 수고, 광고방송이 본격화하면 EBS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EBS의 지상파 송신시설 디지틀 전환비용 1,535억 원에 대한 추가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며, 수신료 3%지원이 명시될 경우 방송발전기금의 차등납부(2/3),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등이 보장돼야만 디지틀전환비용에 대한 수신료 지원이 가능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EBS는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돌리고 {수신료 3% 배분은 불합리·비현실적 방안}이라며 {최소 20% 배정돼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BS의 공사 초기 운영예산으로 1,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신료 20%인 800억원을 받고 나머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해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BS노조(위원장 최영)도 이날 민주방송법쟁취를위한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가 주최한 문광부의 공청회 규탄집회에 참석하면서 수신료 문제를 부각시켰다. EBS노조는 대자보와 피켓을 준비하고 [수신료 3%안]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항의의 화살은 문광부 뿐 아니라 KBS와 박권상 사장에게 향했다. 특히 EBS노조가 대자보를 통해 [EBS의 송신시설 디지틀 전환비용으로 1,535억원에 대한 추가 부담을 안고 있다]는 KBS 주장과 관련,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방송기술인들 사이에 특히 민감한 [송출공사] 문제를 거론해 이 자리에 있던 KBS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대자보를 떼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이 KBS와 EBS의 수신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EBS노조와 KBS노조는 해결책을찾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EBS노조는 {EBS사측에서 주장하는 수신료 20%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BS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를 500원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KBS노조에서도 이같이 합의하고 사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KBS이사회가 동의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반발 등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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