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복 기소, 언론 자유 짓밟는 역사로 남을 것

  ‘윤석열 정권의 충견’인 정치 검찰이 결국 독립언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충무로 센터를 침탈한 지 10개월만이다. 대선 후보 검증보도 한 건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답을 정해놓고, 검사 10여 명의 수사팀을 구성해 센터 침탈부터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기소까지 그야말로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였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보복 수사이자 공권력의 폭거다.

  검찰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공모관계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 외부전문가들로 꾸려진 ‘신학림-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진상조사위원회’는 신학림-김만배 간 금전거래 사실을 뉴스타파가 보도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진상조사 보고서는 적시했다.

  티끌만한 공모의 흔적도 찾지 못하고도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향후 법정에서 더욱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앞서 유례없는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뉴스타파 구성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인지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들을 들이밀며 모욕을 주고 겁박했다. 이는 당시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기자들을 활용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 사실관계만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의 하명 수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에 대한 이번 보복 기소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언론 자유를 가차없이 짓밟은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5년마다 바뀌는대통령의 충견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 것인지 이제 스스로 선택하길 바란다.

2024. 7. 8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