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보다 ‘언론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언론개혁 입법을 다룰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17대 국회야말로 사회적 핵심과제인 언론개혁의 틀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국민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심에 문광위가 서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언론개혁을 국회가 맡아 주도록 요구했다.

국민은 이번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이 마무리돼 언론사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편집권 독립과 경영의 투명성 등이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고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언론인의 윤리회복 등을 바라고 있다.

지난 87년 6·10항쟁 이후 이뤄진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등장,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받아온 낡은 언론의 모습을 털어내고 참 언론으로 거듭 나도록 국민은 주문하고 있다.

물론 진정한 언론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에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국회 문광위가 중심이 돼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구호보다는 실천이 절실한 시점에서 정치권이 먼저 나서 시민사회가 언론개혁의 방향을 공론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떠난 애인’처럼 언론에 애증을 갖고 있는 ‘금배지’들이 문광위원이 돼야 한다고 감히 요구한다. 또 여야가 문광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내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여야는 ‘개혁과제 실현’ 또는 ‘언론의 중립성 확보’ 등 그럴듯한 명분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문광위를 서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말처럼 일 욕심(?) 때문에 문광위를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로 꼽고 있는지 아니면 밝히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언론개혁이 반드시 해내야 할 국민적 과제로 등장한 이 시점에도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특정 언론사 죽이기’라는 등의 루머가 떠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힘을 가진 여권이 먼저 나서 언론을 통제하거나 홍보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

지배세력의 교체 등 오로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 점령 차원에서 여야가 문광위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17대 국회에서의 진정한 언론개혁은 애당초 물 건너간 것이다.

언론을 개혁하는데 있어 국회 문광위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인 스스로가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들이 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언론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인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신문발행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노한 여론이 의회를 통해 도끼를 들고 언론에 달려들 것”이라고 말한 미국의 선구적인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만의 경고는 깊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우리의 주장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