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 분석







지난달 22일 시작해 지난 11일 끝난 제243회 국정감사에 대해 ‘부실감사’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두율 교수 사건, 대통령 측근 비리, 재신임 등의 이슈에만 매몰돼 정작 감사는 뒷전이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향한 이같은 지적은 국감을 중계한 언론에도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보다는 정치적 공방중계에만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보도 역시 의원들의 공방이 예고된 상임위에만 취재가 집중돼 민생을 다루는 상임위는 배척당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감 종료직후 발표한 ‘국감 마무리 약평’을 보면 이같은 지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모니터단이 9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보도 현황을 보면 각 신문사별로 최소 153건 최대 275건에 대한 국감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도 가운데 정무위 245건 법사위 211건의 기사가 쏟아진 반면 환경노동위 감사보도는 54건 보건복지위 감사보도는 110건에 불과했으며 농림해양수산위의 경우 5건, 지난달 26일 여성위의 국정감사는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보건복지위 국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보육과 탁아 등 그야말로 구체적 민생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라면서 “민생정치를 하라고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는 언론이 정작 여야를 떠나 민생문제를 다루는 상임위 할동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은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묵은 과제인 직장-개인 가입자간 소득파악 형평성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은 대한매일이 유일했다. 또 같은달 22일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감사에서는 “2000년 한중 마늘협상 이후 중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농안기금에서 146여억원의 손실을 봤고, 앞으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발동할 수 없어 마늘파동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농림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국감모음기사에서 다룬 국민일보 외에 다른 언론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밀실협상, 파동우려 등으로 지난해 6월 언론지면을 크게 장식했던 사안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국감과 겹쳐 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에 이어 거푸 국감을 취재한 한 일간지 기자는 “부실국감, 정치국감이 예고돼있던 국감이어서 기획기사를 많이 준비했지만 감사원장 동의안 부결, 노 대통령 민주당 탈당, 송두율 정치국 후보위원 발표, 재신임 등으로 요동친 정국에서는 역부족이었다”면서 “국감이 매년 여야간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는 식으로 머물고 있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관석 기자 [email protected] 전관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