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방송위원회가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방송위원회 노조가 새 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을 부적격자로 지목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 노조는 부적격인사들을 지목하면서 정치적 독립성에 심대한 하자가 있어 방송위원회를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2기 방송위원들은 인선단계에서부터 정치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소속 위원들간에 의견이 달라 내부 진통도 겪어야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임된 위원 가운데 특히 양휘부 한나라당 전 언론특보는 지난 대선기간 한나라당 대선캠프에서 일했다. 노무현 캠프에서 일한 전력을 들어 서동구씨의 KBS 사장 임명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자신들 편에서 일한 양휘부 전 특보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방송위원이 지상파 방송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사로부터의 독립성마저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 방송위원들의 자질과 성향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일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추천 몫을 늘렸고, 여야가 합의를 거쳤다지만 선임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방송위원들이 임명 단계에서부터 국회에서 철저히 각 당의 몫으로 배분되면서 시작된다. 각 당이 방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들을 추천하기보다는 제 식구들 자리 챙겨주기 식으로 방송위원들을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권을 비롯해 신설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 등 방송정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를 자기편 사람들을 통해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방송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방송개혁의 출발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방송개혁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치권력이나 이익집단에 휘둘릴 경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해 방송개혁을 이끌어 가는 출발점이 9명의 방송위원이라는 것은누구보다 새로 선임된 위원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방송위원회의 독립과 개혁을 담보한다는 원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