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모르면 직무유기?

일부 언론, 인권위원장 발언 '트집잡기' 역력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마치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이 전부인양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김창국 인권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북한 인권에 대한 개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지난 14일 이후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튿날인 15일 대다수 신문들은 호남소외론 논란 등으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호된 신고식이 있었던 행자위나 서상목 교장 죽음으로 불거진 교육계의 갈등 양상을 추궁한 교육위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중앙이 “김창국 위원장, 의원들 질문에 북 인권문제 인정 안해 파문”이라며 김 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한 반면 조선이 기자수첩에서 “인권위 내부에서 조만간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균형 잡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길 바란다” 정도의 제안에 그쳤다.

동아는 “국가기관의 반전성명 국익해쳐”라는 제목으로 법사위를 스케치한 기사에서 “유럽연합도 유엔 인권위에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제출한만큼 인권위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발언을 옮기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튿날인 16일 대다수 신문들이 ‘회피’, ‘직무유기’, ‘존재의 이유’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14일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집중성토하고 나섰다. 문화는 15일 석간 ‘인권위의 북한인권 회피’라는 사설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겁한 침묵’으로 규정했고 국민은 16일 사설 ‘인권위도 북한 눈치보나’에서 “그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은 김대중 정부 아래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인권 문제에 침묵해온 ‘조용한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한국의 주무 기관인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방향감각조차 못잡고 있는 느낌이다”면서 인권위의 반전성명에 빗대 “인권위는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으며 한국과 세계 역시 ‘이중잣대’,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했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의 보도는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법사위를 취재했던 한 일간지 기자는 “일부 의원들이 ‘인권위 직원 중 운동권 출신이 몇 명인지 보고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등 인권위 반전성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던 중 북한인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서“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이 나쁘다’는 위원장의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마치 사상검증하듯이 북한인권을 따져 물은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보수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모두 정략적이었다”면서 “인권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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