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합뉴스, 국민 신뢰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연합 재정보조금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 36만명
청와대, 한 달 만에 답변 내놔
"공정성 강화, 국민 신뢰 높여야"
청와대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지급해온 연 300억원의 정부구독료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향후 구독료 계약 과정에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폐지 여론은 지난 4월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원인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국익을 보호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뉴스를 전파하는 창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그러나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청원글 게시 이후인 지난 4월10일 연합뉴스TV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공기를 함께 배치한 이미지가 논란이 되면서 청원 참여자가 급증했다. 지난달 4일 종료일까지 36만4920명이 해당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 한 달 만인 3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면서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 산정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계약을 체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중이다.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많은 국민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서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노조 관계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이를 위해 노조 차원에서도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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