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군사작전 대상인가"

[2월1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사드 배치론, 선거 활용 배제 못해"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사드는 아직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고 미국에서조차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밀어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말.

 

"중국, 사드에 민감한 반응은 북한입장 두둔하는 것"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사드는 한국 영공 방어용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한 말.

 

"개성공단 중단, 북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 따라대남도발을 자제한 측면이 매우 큰 데,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발할 것 이라며 한 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다음날인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출경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부터 인력 철수를 시작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도 끊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평가와 남북 간 대화의 마지막 통로마져 닫혔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이 11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손해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공단 중단을 통보하면 어떡하느냐""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주겠다지만, 보험급 지급과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원부자재 계약불이행 손실인데 이런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적인 요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총선을 앞두고)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서둘러 (공단 전면 중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시간을 갖고 중단시켜도 되지 않았나"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국가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해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한다""우리도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기업인데, 가동 중단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군사 작전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추후 북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날 것"이라며 "입주 기업뿐 아니라 어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고 거래해줬던 거래상들까지 연쇄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현금줄을 차단하면 북한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61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12년 동안의 누계치고 1년 평균 500억원 수준"이라며 "그중에서 평양으로 간 게 30~40%200억원 정도다. 이 돈이 핵 개발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이걸로 핵 개발을 다 한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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