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타결…일본 정부 법적책임 비껴가

[12월29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일본 정부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베 총리는 위안부로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 출연 국제사회에서 한·일 상호 간 비난·비판 자제 등이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대부분의 종합일간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인사 나누는 장면을 1면 사진에 싣고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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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최종 타결안이 이미 합의된 상황에서 타결을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일 정상 간 통화 등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른 듯 차례로 진행됐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등과의 토론·설득이 우선돼야 했으나, 정부는 협상 타결 후 설득에 나서는 반대 트랙을 밟았다. 타결안 내용도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29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취임 후 3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온 박 대통령의 '결단'은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끌어 냈다""이번 합의는 정부 간 합의여서 민간 차원이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구속되지 않지만, 외교적으로 낯선 '불가역적'이라는 약속 때문에 이들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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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세계일보는 "이번 합의는 원칙론자적인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1965년 한·일 협정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듯이 이번 합의도 박 대통령에게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만약 국내 여론의 반발로 합의문 이행이 암초에 부딪히면 이번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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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란 표현을 얻어낸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도의적' 등의 수식어 없이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은 최초란 것이다""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한일 간 물밑 교섭에서 합의됐던 문안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일본이 '책임을 언급하면서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를 누락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29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설득해내지 못할 경우 일본을 향하던 반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이 경우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국내 갈등이 한·일 관계 진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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