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복지부 장관 책임 피할 수 없어"

[7월2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청년실업대책? 세대 이간질 정치”
- 정부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입사원 임금을 깎고 대졸 청년탓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같은 걸 들고 나와서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고 50대 중산층을 탓한다. 대기업의 정책실패를 지금 부모와 자식에게 돌리는 게 아닌가, 이간질 정책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 침묵에 검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검찰이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특수성 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이 있지 않아서, 검찰이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저보고 메르스 시장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관광대책본부장”
- 박원순 서울시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 한 두 달 동안 너무 큰 고통과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정말 민생 시장으로서 서울의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특히 관광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금 8월2일부터 북경 상해 광저우 등을 직접 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메르스 발생 69일 만인 지난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이 발생했지만 책임자 문책이나 대통령의 사과, 종합대책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에 따른 공식적 종식 선언보다 한 달 가량 빠르다는 점에서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과장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사실상 종식’의 의미에 대해 “공식적 종식이라고 하면 일체 감염원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즉 모든 환자의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완전히 확인이 되고, 잠복기의 두 배인 28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감염원이 되는 환자가 완전한 격리상태에서 치료받고 있고, 잠복기가 14일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아직 신규 환자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현재 1번 환자부터 연결돼 있던 모든 자가격리 환자가 해제된 상태라서 이 상태는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감염 우려가 없는 실질적인 종식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메르스 환자들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유가족 지원 문제, 그리고 병원의 손실보상에 대해 사후 수습이 있을 것”이라며 “두 번째는 메르스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메르스가) 중동의 풍토병이고 하루에 1000여명 이상이 왕래하는 교류 국가들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에 대한 감염 우려가 남아 있다”며 “실제적인 종식 상태와 더불어 검역관리에 집중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여름 나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국회 메르스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모든 사회경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종식선언을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보비공개를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메르스 사태의 제일 큰 교훈이자 문제는 평택성모병원의 초동대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그러한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하자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책임소재를 추적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메르스 대책 국회 특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기만 사실 구체적 정황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하거나 감사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삼성의료원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런 정보비공개가 유지될 수 있었을지, 감사원에서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퇴요구를 두고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정치적 책임을 이 사태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초동대응이라든가 미흡했던 조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 책임과 공무원 책임자로서 역할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책임지는 게 결국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우리 특위 국회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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