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청와대가 국정 혼란, 갈등의 진원지"

[1월1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청와대가 오직 사람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김무성 대표의 수첩파동은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파워게임 외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쌍용차 굴뚝농성, 한국 사회에 보내는 재산신호이자 경고”
-장동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신부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평택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음식과 방한용품 공급을 중단한데 대해 살려달라는 호소이자 구조요청이라며 한국 사회에 보내는 재난 신호와 경고라며.

 

“정동영 고문 심정은 이해…하지만 당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노무현의 길을 갈 것”
-최고위원직에 출사표를 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의 반사이익에서 일시적 관심은 받겠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며.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분열한 집단과 연대 반복돼선 감동줄 수 없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 가능성과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대해 더 이상 야권에서 분열한 집단과 연대하는 것이 반복돼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서.

 

“생존한 위안부 55명의 평균연령 88.5세…명예회복을 위한 일본의 전향적인 해결 강조”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 면담과 관련해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에 한일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이 정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음종환 전 행정관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박심은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여왕마마를 향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의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박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고, 최악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잘못했다, 우리 탓이라고 하기보다 음모론과 배후론으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했다는 것은 미래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이자 내전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위여부를 떠나 정윤회 문건 파동부터 국정운영 시스템의 붕괴로 막대한 국민적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진앙지인 문건 파동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둘 간의 사적인 대화를 수사까지 할 상황이라고 보진 않지만 사찰의혹이 불거졌고, 정윤회 문건 파동의 수사 발표를 믿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며 “A부터 Z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특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연세대 객원교수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부터 민정수석의 항명, 청와대 행정관의 문건파동 배후 지목까지 청와대가 정국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 “국정이 흔들리면 국민의 생활, 경제 등 모든 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청와대가 국정 혼란, 갈등의 진원지”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음종환 행정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미디어 관련 업무를 기획, 집행, 지원하는 홍보수석실 소속으로 고유 업무를 넘어서 권력 갈등을 부추겼다”며 “언행의 전후맥락을 단순한 오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처리 방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문제를 처리하고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실질적으로 감싸고 돌기처럼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음 행정관이 물의를 일으켰고 앞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가 없었다. 언론에서 터지고 시끄러워지니까 면직조치를 하는 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청와대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행정관의 정치적 오버 사건으로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그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과 청와대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청와대 공식 라인과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인사 쇄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축해버렸다. 여당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임기 3년이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런 정치적, 권력다툼이 난무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비서실장이야말로 비서실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편안하게 국정운영을 하는데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문건 유출부터 낯 뜨거운 권력갈등, 인사난맥 등 모든 중심에 비서실장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젊은 비서관들, 과잉충성파 뒤에 비서실장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부분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김기춘 비서실장을 가리켜 ‘드물게 사심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는지, 드문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인데 왕조정치도 아니고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청와대가 국정 철학이나 국가정책이 아닌 오직 사람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의 문제라기보다 청와대의 현재 구조인 것”라며 “수석 비서관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대통령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언하긴 어렵지만 수석비서관들은 그냥 앉아있는 일종의 장식물이고 실제로 청와대를 움직이는 것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보좌관 출신들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사건으로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만천하에 공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적 쇄신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순한 조직개편만으로는 변화가 온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적쇄신도 기본적으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3명의 비서관을 교체하지 않는 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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