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분권형 내각제 필요"

[11월1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자유화의 수준은 과거 선진국하고 했던 내용보다 수준이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1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중 FTA타결에 대해 한 말.

 

"당연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죠. 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야당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말.

 

"벌써부터 누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사자방'문제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며 한 말.

 

"이제는 더 큰 나라로 나가려면 나라가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리모델링의 핵심은 정치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개헌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한 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구조로 만들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의원 35명은 지난 10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 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다만 민생법도 있고 예산안 처리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위만 구성해 놓고 활동은 내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개헌방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오른쪽)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정찬호 정무특보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우 대표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문제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 "우선 4대강 사업만 해도 20~30조원이 투입됐다""그리고 매년 5000억원 정도가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3000억원이 넘는 돈이 금융비용으로 매년 부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40조원이 투자됐다""그런데 돌아온 것은 36조원 이상을 낭비하고 불과 10% 정도만 회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낭비는 물론이고 나라의 국고를 밖에다 쏟아버린 것"이라며 "70~80조가 넘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75%가 넘는 국민들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성역은 없다고 본다""지금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인데, 벌써부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서민 증세는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다""대기업들에 법인세 인하를 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하면 5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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