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적정 복지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부족” -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경제정책의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단기적 경기대응 정책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업무계획평가보고서가 나온데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통과, 탈락했어야 할 수준” - 여러 역사 교과서를 대표 집필해온 상명대 역사콘텐츠 학과 주진오 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대부분의 책들은 200개 안에서 수정요구를 받는데 (보수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의 경우 479개나 된다”며 “자체수정까지 합하면 내용에 대한 문제만 810개 정도가 된다”며 한 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이제 본격적인 해빙기 시작” - 서강대 정영철 교수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이산가족 만남 성사 등 한반도의 대화가 해빙 흐름을 타고 있다며 한 말. “무상보육비용 1570억원, 의지만 있으면 막는 것 무리아냐”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초호정 시의원은 tbs ‘열린세상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23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올해 그 정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한 말.

2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 열린다. 그런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정기국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8월 국회가 무산돼 예산심의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착수를 해도 추석연휴, 국정감사로 인해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의 국정원과 관련한 원내외 병행투쟁은 그만하면 됐다. 국정원 개혁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한해 놓은데 대해 유 대변인은 “언론에 지금 나온 것들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증거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나면 민주당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진당 측에서는 국정원이 거액으로 당원을 매수한 프락치공작이며,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한다면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대변인은 “진보당이 그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것이 매수였다면 사람 이름이야 못 밝힌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냐”며 “도박빚 1000만원 있으면 누구든지 매수를 당하냐”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처리에 대해 “이미 처리가 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 방송에 출연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 때문에, 경찰의 허위수사발표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원세훈, 김용판 씨가 나왔지만 증인선서까지 거부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장외로 나와 있는 동안에 이석기 파문이 발생됐지만  두 개의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석기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의 불법성이 감경되거나 가볍게 생각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 헌법적 가치 등을 가지고 오늘 10시 반 의원총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인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민주당은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며 “특히 오늘 아침에 이석기 의원이 발언한 많은 내용들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느꼈을 감정, 생각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 김 대변인은 “비례대표 때 부정선거 혐의로 자격심사 제안을 했지만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다”며 “과거 자격심사 사유로 제소한 그 이유는 법리적으로는 이미 소멸을 했다”고 추가적 자격심사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 개혁문제가 이슈가 되려는 찰나에, 국정원이 이렇게 큰일을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시점이 미묘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국정원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 국민들은 기획된 공안정국이라고 판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과 한솥밥 먹다 정의당으로 분리해 나온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그것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결단을 내려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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