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한 언론이 괴담이라고 기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다른 언론도, 심지어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괴담 아니에요.”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괴담’이라 하자 이를 반박하며 한 말. “약혼할 때 결혼할 것까지 약속하고서 약혼하는 거 아니에요?”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합의에 난색을 표한 새누리당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자체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며 한 말. “낙태 반대한다고 국제행사를 취소시키다니”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막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가 첫날부터 일부 학술세션이 전격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는 데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파행에 반발해 사퇴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의 최안나 대변인이 한 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비수술 치료가 마치 첨단 치료인 것처럼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삼아 만연하고 있다.”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과학적 근거는 많지 않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적응이 안되는 사람에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 말.

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서울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달 새 두 차례나 큰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것이다. 여기에 경전철의 수익성 논란까지 겹치며 서울시를 둘러싼 갖가지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일어나서는 안 될 안전사고이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래서 여러 내부 감사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방화대교 남단 인근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행자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공사관리는 감리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 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것 같다”며 “지금 원인을 따져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책임감리제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법적 책임이 두고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본다”며 “서울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2000여곳, 서울시나 자치구가 발주중인 공사가 700여건 되는데 민간기업이 공사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는 어찌됐든 감독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책임감리제는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도입이 됐다”며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기에는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공이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매일 책임지고 감리하도록 하는 게 책임감리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2건의 사고에서 과연 감리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다”며 “과거의 관행 등을 제대로 살펴서 이 기회에 제도,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8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경전철을 둘러싼 반대여론도 제기된다. 박 시장은 “2008년도에 수립한 10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전면 재검토를 했다”며 “1년 6개월의 용역을 거쳐 경전철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 살폈는데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교통지도를 보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38%로 철도서비스의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며 “(경전철이)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박 시장은 “과거에 용인, 의정부, 김해시 등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것 같다”며 “그런데 이런 도시와 서울은 차원이 다르다. 서울은 인구 밀도도 높고 1000만명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다른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된다”며 “과거 경전철이 문제가 된 까닭은 수요가 너무 과다예측 됐고 공사하는 민간 기업에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해줘야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는 꼼꼼한 검증을 거쳤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됐다”며 “과거와 같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부담을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 부채만 27조 원에 달한다는데 3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경전철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부채는 27조원, 갚아야 될 채무가 약 18조원 정도 된다”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정말 알뜰하게 노력해서 한 1조 4000억원 정도는 지금 줄인 상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민자 방식으로 하지만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돈도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지하철 7호선 연장이나 지하철 9호선 건설 등으로 평균 4700억 원이 투자됐다.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면 시 재정에는 큰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경전철 추진 배경에 대해 “서북구, 서남권은 지하철 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며 “서울시내에 사시면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 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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