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여러 현안 가운데 노동 분야에서는 통상 임금문제, 시간제 근로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입장차이가 분명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통상 임금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노사정 대화로 푸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은수미 의원 (뉴시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기준을 재산 정하는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남경필은 국회에서 관련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별로 입법이나 다른 정책적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과 임금 TF가 만들어져 6월에 논의를 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편법적 보수체계인 시간외 수당을 주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다”며 “각종 수당을 늘리는 방식의 임금 시스템이 지금까지 장시간 근로를 늘리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국민들의 핵심은 월소득뿐만 아니라 연소득”이라며 “법원의 입장처럼 연소득 전체를 보고 이 연소득 전체를 한 편으로는 증가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서 내수를 촉진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은 의원은 “방향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가 매우 예외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제인데 네덜란드의 지금 현재 연 근로시간이 1377시간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2100시간이 넘는다.

은 의원은 “네델란드는 30년 전에도 1500시간 밖에 안 된, 전체노동자가 근로를 굉장히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든 전일제 일자리든 근로시간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시간제 근로제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나라인데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한국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든 고용환경이 나쁘든 간 실업률, 고용률을 숫자에만 맞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의원은 “먹고살만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가 된다면 사실은 그 숫자도 맞추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률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은 의원은 “오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내일은 그 일이 없어지는 아주 단기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숫자 맞추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고용률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