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회원 100명이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공ㆍ민영 체계 개편’을 꼽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지난 1월 3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1회 ‘2020 미래방송포럼’을 열고 방송부문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공ㆍ민영 체계 개편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수립 △방송시장 부문 경제민주화 △TV수신료 현실화 및 산정체계 개편 △통합방송법제 제정 △콘텐츠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방송 활성화 △ICT정책 거버넌스 개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등이다. 

	▲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지난 1월 3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0 미래방송포럼'을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방송정책 10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제공)

공ㆍ민영 체계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등 공영방송의 정체성 및 공공성 문제는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뽑혔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KBS와 MBC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해 공영방송이 상업적인 방송을 하고 민영방송에도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해 두 제도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부각됐다”며 “방송법상 공ㆍ민영에 대한 책무 규정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재정비는 새 정부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공적 지원과 책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민영방송은 시장 기능에 많은 부분을 맡기는 등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고 방송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사장 선임제도의 중립성 확보 등 방송 독립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현재 ‘최고권력-방통위-이사회-사장-경영진-간부진’으로 체계화되는 지배구조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체제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매 정부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 논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의 이념 재확립과 실천을 위해 사장 임명제도 등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방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2000년대 들어 공영방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MB정부에서 공공정책이 다 붕괴된 것은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하는 관료들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논의 없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공공성 확보를 논의하고,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이를 확대해 현재 산적해 있는 방송 분야의 쟁점과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V수신료 현실화 및 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TV수신료가 몇 십년간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광고 의존도가 높아져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KBS의 운영체계 및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며 “동시에 광고축소와 경영효율화로 공영방송이 시청률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과 자립성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산정 체계 개편은 방송 공영성 강화 및 종편을 비롯한 타 채널들의 광고시장 확보를 위해 정권 초반에 추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방송사업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수익모델, 요금에 대한 적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수신료든, 일반유료 방송의 서비스 요금이든 시장의 순기능이나 정부의 조정기능을 통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도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송정책은 각 미디어 사업자의 재원구조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가져갈 것인가이다”며 “공영방송은 수신료, 민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광고 등 각 미디어에 따라 재원을 차별화해 이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방송법제를 제정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의 방송법은 융합미디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규제공백과 비효율성, 규제중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통합방송법 또는 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며 “규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규제 일원화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갈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 미래방송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과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해 방송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