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헌재소장 자리, 하루라도 비워선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다시 생각해야”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YTN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동흡 헌재소장 적격 동의에 응할 수 없다며 한 말. “통장에 집어넣느냐, 개인적으로 서랍에 넣고 있느냐, 이걸로 유용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 - 새누리당 권성동 인사청문특별위원 간사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MMF 통장으로 돈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지만 특별한 유용혐의는 없었다며 한 말. “90년대에 스스로 보수를 자처한 적이 있고 한 20년 거기서 하다보니까 이제 체질적으로도 진짜 보수 같다” - 소설가 이문열이 KBS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이 보수 색채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답하며 한 말.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유감스럽다. 국회 재의결 할 것” -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한 이 대통령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대안 마련이 없다면 재의결을 하겠다며 한 말.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YTN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인사 청문회,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이동흡 후보자 국민 주정적 여론 회복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 주변관리 정말 잘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 내정자가 이런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을 회복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를 내심 기대를 했다”며 “야당이나 언론에서 문제제기되고 있던 내용들이 의혹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 편으로는 있었지만 이번 청문회를 해가면서 국민적 어떤 그런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애국 선조들의 그런 민족혼이나 애국혼을 계승하는 헌법인데 위안부라든지 친일재산, 그런 헌재판결에 이동흡 후보 내정자가 보여준 그런 판단은 국민적 정서를 읽지 못하는 그런 판결이었다”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정업무경비 개인유용 문제 등 잇단 의혹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보는 관점에서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팩트는 이 후보자가 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를 통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 후보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엄청난 관심이 쏠려 있는 거 알고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의원은 “아무래도 제가 적격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며 “헌재소장이라는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꼭 우리가 헌재 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앵커가 “전체 청문위원 여야 숫자로 볼 때 김성태 의원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이동흡 후보자는 합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적격동의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에서 적격동의서가 채택되지 않을 뿐이지 국회의장이 집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재적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절차는 또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권련 결정이나 친일 재산 국고 귀속 특별법 등 이른 바 친일 논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저는 계속해서 요구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그다지 흡족한 답변을 저는 제 자신이 들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문을 대폭 좁혀놨기 때문에 설사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쉽게 상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국회 내의 정서”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된 까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형 취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 부회장이 이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 자녀에 해당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도입 취지를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나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편부 편모 가정, 소년 소녀 가정, 북한 이탈 주민자녀, 장애인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모집 정원에 20% 정도를 뽑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은 “국제중 수업료나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등을 포함해 학비만 9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학여행, 특별 활동비, 기타학비 등을 합치면 한 해 1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금 등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학교에 전반적인 분위기라 때문에 공부를 잘 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가 지원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의 비싼 학비에도 지난해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128명 일반전형 모집에서 1,193명이 지원해서 9.3:1을 기록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모집은 32명 모집에 155명이 지원해서 4.8:1 이었다.

김 실장은 “국제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들이 과열되어 있는 것은 국제중학교가 특목고에 들어가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지면서 경쟁이 심해졌다”며 “국제중학교, 특목고, 명문대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트랙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상당히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OECD는 미래 사회에 개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 중에 이질적인 집단에서 통하는 능력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꼽고 있는데 국제중학교는 특정한 집단의 아이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기 보다는 과도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이 많다”며 “결코 이 아이들을 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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