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MB 정권에서 낙하산들에 의해 탄압 당했던 해고자와 징계를 당한 언론인..실상 명확히 밝혀야"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와 언론조사 청문회가 이미 합의 됐는데 여당에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말을 한다며. "4대강사업...새누리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여부 검토해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4대강이 야당의 엄청난 공세속에 끌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새누리당도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친노가 책임지라는 것은 비겁" -송영길 인천시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계파갈등은 당연히 있다며 책임 전가는 옳지 않다고 한 말. "감사원 지적...대형 국책사업 완전할 수 없다" -임병민 수자원공사 4대강 관리처 4대강 시설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나온 감사원의 지적에 적극적인 조치와 보완해나가겠다며 한 말. "대통령이 왜 이런 분을 지명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상원 법원노조 본부장이 올해 1월 3일 내부 설문조사에서 688명 중 90%인 608명이 이사회정의 구현과 약자 입장 반영을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을 했다며.

오는 20일은 용산사태 4주기다. 당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는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용산참사 진상규명회가 보낸 구속자 사면에 대한 질의서에 박근혜 후보 캠프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고려된다"고 응답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당내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무조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며 "용산 참사는 다양한 분열과 반목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터져 나온 문제인 만큼 집권당 입장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약자들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려 6명의 희생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가 됐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이윤, 재산권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금까지의 재개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사면 요구에는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에서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진상 대책 팀장으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설 특사 사면을 충분히 검토할 부분으로 고려된다는 입장을 갖고 현재 정부 측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향후 입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행보를 하고, 국민대통합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 현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재개발 제도 개선 대책 태스크포스팀에 간사로 활동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산 참사 방지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세입자 간에, 또 개발조합과 시행사 간에 대규모 갈등이 지금 빚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 이주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회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4년이란 시간만 흘려버려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유가족들은 하루속히 공정한 재판을 통해 아직 감옥에 남아있는 6명이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유가족들은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유가족들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당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충현 위원장 등 4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된 부분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9개월간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 자료를 공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진압과정에서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0년 용산 참사를 조사한 국가위원회가 법원에 당시 경찰력 행사가 위법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듯,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위법 발생의 최소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진압작전에 앞서 경찰 대원들에게 위협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경찰과 국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세상에 모든 것들이 알려져 그들의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한다"며 "재개발 및 철거문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권과 삶의 주권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 직전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고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터에서 열린 '용산참사 4주기 추모 촛불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추모 기도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박 당선인 공약 수정 논란, 국민 소통이 먼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출연해 '대선공약 수정론'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현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재원 문제 등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정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약속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선기간 중 공약을 내세운 것을 100%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당선인 측 의지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 즉 정부조직에서의 조직 이기주의와 부처 이기주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나 향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무조건 전부 다 실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문제지만 실현방안을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공약은 과장되기 마련이니 수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며 답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없이 느닷없이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 기다렸다는 듯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홍 교수는 "국가를 위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선의로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소장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인데 그걸 실행하는 관료들이나 정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현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라며 "유독 복지분야만 줄이자는 데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공약 수정 논란이 된 점에 홍 교수는 "여야가 결국 복지공약을 갖고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공약경쟁을 하면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기보다  당시로선 제안자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약과 계약은 다른 점이라는 것에서 민간의 계약처럼 약속을 했다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계약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이 5년만 살다가 망하는 나라가 아닌데 국민들이 국가 전체를 위해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소장은 " 문제는 실현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방안과 장단점을 충분히 공지하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수정한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강박하듯 과정은 생략된 채 결론만 난무하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공약을 만드는 주체가 후보이기도 하지만 정당이기도 하다'며 "같은 정당이 두 번의 정권을 연달아 만들었으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도한 추계 차이가 나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교수는 "반드시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선캠프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동원하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한번 주어지면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증세 등의 문제도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조세체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소장은 "폐기나 수정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부자증세나 세금 올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며 "당선인은 당선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대립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은데 여러 방안을 다 꺼내놓고 논의를 열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