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뜬 구름 잡기 식"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향후 방통위가 규제만을 담당하게 된다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을 비판하며. "과학부가 미래를 창조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면 법무부는 정의실현법무부, 국세청은 조세정의국세청으로 해야..."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래창조라는 말이 몽롱하고 추상적이라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 말. "이동흡, 박근혜 정부의 첫 인사..어떻게 MB가 혼자하고 박근혜당선인은 묵인만 했겠나. 박근혜 당선인이 설령 묵인했다해도 그 자체가 범법자를 인정한 잘못한 대처"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동흡 후보자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이 한 게 아니라 청와대 지명을 묵인한 것이라고 한데 비판하며.  "신세계 이마트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은 광끼열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를 비롯 16000명의 전직원, 협력업체 직원까지 일상적으로 불법사찰을 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쉬는시간 잡담과 가족사까지 엄청난 데이터를 집적한 데 경악한다며.

15일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규제정책만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뜬 구름 잡기 식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탁상공론”이라며 “방통위 전체가 착잡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뉴시스)

양 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진흥능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고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염두에 둔 부서”라며 “과학기술은 육상경기로 비유하면 장거리나 마라톤이고, ICT영역이나 방송영역은 단거리인데 100m를 뛰는 선수하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같은 부처에서 같은 콘셉트로 집어넣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규제와 진흥을 분리함으로써 방송통신 정책의 실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은 “예를 들어 정부가 2015년까지 케이블TV에 디지털전환을 하라고 하면 규제인데, 그것만 결정하는 부서는 방통위고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진흥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고 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은행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하는데 기본적인 당근 자체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규제만 방통위에 남겨놓으면 디지털전환과 관련해 케이블방송이 방통위의 말을 듣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 수단은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위상 축소에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현재 상황만으로도 ICT와 관련한 세계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에서 세계16위, 17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수많은 지적이 나왔다”며 “현 정부에서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 방통위 네 곳에서 ICT 관련 업무를 했는데 그걸 하나로 모아 완전성 또는 안정성을 기하자는 여론은 많았고, 국회에서도 5년 내내 끊임없이 ICT 통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쪼개고 나누는 양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안전행정부 다섯 군데로 또 찢어진다는 점에서 ICT 경쟁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MBC에서 ‘김현희와의 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해 방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경영진들의 경영행태를 감시하는 곳으로 보도국이든 지사제작국이든 편성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2003년 PD수첩이 방송한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이라는 내용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방문진은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오는 편성과 내용에 대해 방어해주고 보호막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편성에 끼어들고 제작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프로그램 제작을 전날 통보하고 그 다음 날 녹화하면서 제작진들은 전혀 준비가 없었다”며 “거름 장치가 없이 김현희씨가 일방적으로 ‘나는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학살을 일으킨 살인범이라는 건데 이런 사람한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영웅인양 만들어버리는 게 공영방송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년 뒤인 오늘에 와서야 PD수첩이 ‘김현희는 가짜다, 조작된 인물이다’고 한데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당시 PD수첩을 제작했던 PD에게도 똑같은 분량의 내용으로 김현희씨 대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반론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지난 15일 MBC에서 방송된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 (MBC)

방문진이 개입이 아닌 의견 개진만 한 것이라는 반박에는 “의도 자체가 방문진에서 한마디 했다고 MBC 경영진이 그걸 달랑 받아서 그 다음 날 제작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방송제작 한계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전형적인 탈선행위”라며 “방문진이 MBC 김재철 사장을 비화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고,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MBC 경영진에게 내리는 명령하고 다를 바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개혁 시기에 웬 꼴통 소장이냐”

17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22일로 예정되면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1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6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고, 6년 동안 헌법재판관직에 있으면서 별다른 구설수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재판소장에 적격성을 갖고 있다”며 “여러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 되는 내용이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뒷받침할 만한 자료제시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고, 다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12가지 의혹 외에 추가 의혹들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권 의원은 “헌재 내부에 굉장한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 후보자가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의혹을 해명하고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단순 의혹제기만으로 청문 절차를 거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진 아니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특위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6년 전에는 전효숙 당시 헌재소장 지명자의 임명 동의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6년 전 인사검증은 부실했다”며 “지금 불거지는 모든 의혹과 문제점은 6년 이후, 즉 헌법재판관이 되고 난 지난 6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은 “후보자의 비리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자진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상의해서 내정을 철회하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는 눈을 감고,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법 감정에 반하며 개인문제에서도 위법적인 부분과 사생활의 공사 구분이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강지원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동흡 후보자 지명이 났을 때 법조계에서는 이것 참 ‘가장 나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개혁의 시기에 웬 꼴통 소장이냐”라며 “아주 구태의연한 인물을 갖고 개혁이 되겠느냐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인선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지 박근혜 당선인이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시기에 왜 이런 인물을 선택했는지에 관해서 도대체 누가 추천했으며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헌법적 가치를 우리 실생활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청되고, 아주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인물은 피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의원들도 다 각자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지를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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