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민주당 종편출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 있어 출연해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목요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종편 출연금지와 관련해 한 말. "보안, 보안...인수위가 보안사인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수위가 보안사처럼 보안, 보안하니까 불통이 되고 국민들이 불안해진다며. "공터가 된 남일단 터를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4년 전 일어났던 용산참사 유가족인 정영신 씨가 공터로 남아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의 옛 남일당 터를 가리키며. "우린 안철수에 대해 긴 이야기 할 필요없다...다만, 민주당 이번에 혁신 못한다면 안철수 신당으로 헤쳐모여? 충분히 가능하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안 후보 신당창당에 갈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산림훼손은 2008년 기준 약 32%인 284만 헥타르..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에 해당"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북한 산림복구에 대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박사가 말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발표됐다. 향후 5년 동안 약 134조원으로 추산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에서 53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노회찬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증세 없이 추진하다 보니 불확실한 상태"라며 적극적인 증세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보고 추후 직접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하경제는 '정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으로 뇌물, 마약, 매춘, 도박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세금 탈루 및 신고가 안 된 상가권리금 거래, 사채거래 등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홍일표 의원은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하는 방법이 달라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보통 GDP의 17%~28%로 잡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에서는 평균선인 24%로 보고 우리나라 GDP가 약 1550조원이니까 그중 약 370조원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4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찾아 도시락을 전한 뒤 복지 정책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방법에는 의견 차가 나타났다. 홍 의원은 "53조원 중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약 15조원을 조달하고 세정강화로 탈루세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약 1조 4천억원, 체납자들에게 더 강력히 받아내서 2조 6천억원, 양성화 과정을 통해 약 1조 6천억원,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4조 5천억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로 1년에 1조원씩 5조원으로 약53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의원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선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약 135조가 되니까 매년 27조를 만들어야 하고 증세 없이 만들자고 하니 이렇게 나눈 것"이라며 "그 수치는 과학적으로 산출된 결과라기보다 어찌 보면 기대치에 불과하고,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예를 들면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 약 5천억원을 1년에 세수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불투명한 거래방법을 자동전산화로 해소하는 등 이런 것들을 실행해나가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지금 걷히지 않는 세금을 다 걷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며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조원이나 되는 탈루액 중 절반을 매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약 32조원이 되는데 그중 약 19조원을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 보고 그걸 뺀 약 20% 정도, 즉 3조원을 걷어 5년간 15조원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것이 과연 어떻게 실현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정책 자체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밀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생활 거래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 느낌을 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돈이라는 것은 계속 돌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것이고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며 "국회에 통과시킨 것들과 앞으로 면밀하게 입법화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박 당선인 공약인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대책이 문제되는데, 부자들 증세는 하지 않다보니까 지하경제를 줄인 실적에 따라 복지 규모도 결정되는 폐단이 나오게 된다"며 "연비가 15km라고 자동차 팔았는데 실제로 구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7,8km밖에 안 나오는, 리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한 재정대책을 넘어서 적극적인 증세정책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공약 재조정 논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수증대를 해보고 만일 안 되면 직접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느 범위를 할지는 사회적 대타협과 국민적 공감대의 과정을 통해 세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