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뒤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공영방송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이용자 권익 포럼’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차기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의 보편성과 다양성 등 넓어진 개념의 이용자 복지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공영방송 정책의 부재는 물론 공정성을 요구하는 공영방송사의 동시 파업이 벌어지고 해직과 징계 등 언론인 탄압이 거세지는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차기정부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가장 먼저 공영방송의 정의와 역할 규정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법에는 일반적인 방송의 역할은 규정되어 있지만, 공영방송의 역할이나 개별 방송의 역할은 별도로 구별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함도 촉구됐다. 강 교수는 “정파적인 선임 제도로 방송관련 인물들이 정치권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방송의 위상을 저하시켰다”며 “방통위의 정파적인 여야 3대2 구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이는 KBS 7대4, MBC 방문진 이사 6대3, EBS 9대0인 공영방송 이사진 분포로 이어져 정파성에 의한 의사결정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여야 대표, 시민사회, 학계, 방송계, 정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범사회적으로 현 임명직 제도의 평가 및 합리적 사장 추천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변화를 논의해야한다”며 “미디어별 역할 규정을 차별화하고 개별 공영방송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방송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차기정부의 이용자 권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복지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넘어 다양성, 유용성, 선택성, 안전성, 참여적 개념에서 넓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보편성 측면에서 “재원의 안정화와 공적 재원 기반의 공공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유료화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관련 트래픽 관리 이슈를 재검토하고 공공적 망 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망 투자 재원 분담 원칙 등의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접근 및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격차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요금 체계를 위해 기술 진화와 상품 결합 등에 따른 표준 요금 체계와 서비스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 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차별화된 공론장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대안적 매체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및 모니터링을 동반한 지역 매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자 참여를 위해 공공미디어센터 제작 인프라 등을 허브로 하는 대안적 블로그, UCC, 팟캐스트 등 웹2.0과 스마트 2.0 제작 기반 등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디어 안전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예방 △시청자 불만처리 및 의견수렴을 위한 답책성(answerability) 의무 강화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보호기관 간의 협력 및 재편 등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는 고삼석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문재인 담쟁이포럼)와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안철수 진심캠프),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