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꿸 수 있다. 각종 특혜와 의혹을 안고 시작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이 다 흐트러지는 형국이다. 바로 종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종편 채널 도입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시작한 특혜와 의혹의 산물이 돼 버렸다.
여론 다양성 확보와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친 정부적인 신문사에 지상파와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 사업권을 안겨줬다.
종편 도입에 산파 역할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종편의 먹을거리를 찾아주기 위해 종편의 ‘보모 역할’을 자처한 느낌이다.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해 마음껏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종편 사업권을 획득한 보수 언론들은 이미 신문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방, 지역신문 등은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광고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을 이용해 마음껏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언론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는 이미 그들의 것이다. 하나의 언론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다. 종편과 신문사를 소유한 특정 언론사로 광고가 쏠리게 된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지역 언론이나 종교 채널, 영세 PP의 광고는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종편 채널의 광고 영업은 미디어렙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매체간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아직 미디어렙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종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종편들의 광고 시장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여론 지배력으로 옮겨진다. 독과점이니 시장지배력 남용이니 하는 것들이 위험한 것은 그 폐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언론과 종교채널, 영세한 방송사의 생존 기반이 거대 종편의 출현으로 위협받게 되면 국민들은 그만큼 다양한 정보 접근권을 잃게 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번 TV 토론회에서 종편을 갓 태어난 ‘신생아’에 비유하며 미디어렙 편입을 반대했다. 그런데 이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니라 이미 여론을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이다. 이 거대한 공룡에게 더 많은 먹잇감을 주고 소수의 거대 공룡이 대한민국 언론 시장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벽마저 제거해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디어 시장의 균형발전과 사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종편채널의 광고 영업은 미디어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종편 도입이라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 실패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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