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과 광고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이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회를 열고 △방송통신 콘텐츠시장 활력제고 △방송광고 시장확대 및 시장효율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새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0.74%, 2015년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8조1천억원에서 2015년 13조 8천억으로 5년간 5조7천억원의 광고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 2015년도 GDP 규모가 1천3백83조 원이라는 데 따른 추산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 △간접광고 협찬고지 개선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업무보고 내용은 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담고 있어 미디어 업계 및 언론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은 동종 미디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MMS란 방송주파수 대역 내에 고화질(HD), 일반화질(SD), 오디오, 데이터 등의 방송을 동시에 전송하는 서비스.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를 보지않고도 다채널(20여 개)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상파의 영향력과 광고 지배력이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지상파 채널 대거신설 가능…방송통신 생태계 '흔들''(헤럴드경제), '다채널방송 내년 도입… "지상파방송만 특혜" 반발'(문화일보), '"지상파 다채널 도입 검토" 논란'(MBN) 등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15일 사전브리핑에서 '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이란 문구를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16일 추가 브리핑을 열고 보도자료 내용도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 마련/필요시' 등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간접광고 협찬고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사-외주사간 상생을 위해 제작협찬, 간접광고 등을 상호 허용한다는 것이다.

당초 지상파방송의 간접광고는 허용돼있지만, 지상파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만 간접광고를 판매하도록 해왔다. 반대로 협찬은 외주제작사들만 기업협찬을 고지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방통위는 광고방송 금지품목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먹는 샘물, 의료 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광고시장 창출효과가 큰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부분적 광고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약품의 규제완화도 거론된다.

'광고총량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광고 총량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황금시간대의 광고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케이블 TV에만 허용된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유리한 쪽으로 방송광고 정책이 추진되자 이를 비판하는 시각도 적잖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민언련 대표)는 이와 관련해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간접광고 등 전체 광고규제 완화는 결국 일부 방송업자들에게 득이 될 뿐"이라며 "시청자들은 중간광고를 비롯해 광고총량제로 프라임타임에 더 많은 광고를 봐야 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위적으로 방송광고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뿐더러 5년 간 6조에 가까운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규모 확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상파·종편에 유리한 방송광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신문이나 뉴미디어, 영세 케이블TV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인 셈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시청자의 권익을 배제하고 방송기업의 이익만 중요시하는 정책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특히 광고총량제 도입은 미디어렙 경쟁체제와 맞물려 시청률에 의해 방송 편성이 좌우되는 상업방송 체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