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소장파 언론학자들은 종편 사업자 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계량 평가 항목이 많아 정치적 입김을 우려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절대평가로 80점 이상 받으면 수에 제한 없이 허가하고, 80점 이상이 없을 때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종편 등장 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시장 자율’을 거론한 것이 다수의 종편·보도채널 선정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모두 다 허가해 주면 시장이 포화상태라 공멸이 불 보듯 하다”며 “헌재가 방송법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종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광고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종편 다수 선정은 시장 붕괴를 초래하는 만큼 최대한 엄정한 심사를 해 걸러내든지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정치적 고려’가 가능한 비계량 평가 항목이 1천점 만점 중 7백55점(계량평가 2백45점)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기준이 다 나온 상황에서 이를 강화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방통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정작업을 할지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가항목의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건은 비계량 평가로 방통위나 심사위원들의 손에 당락이 달린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한쪽에선 이를 두고 ‘시장 혼란을 우려 심사위원들간 무언의 공감대로 한두 개로 압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반면 다른 쪽에선 ‘사업자들의 압력 등으로 모두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이 몇 개 들어올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며 “방송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방통위는 절대평가라는 말만 말고 몇 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이제라도 의견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