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MBN 등 보도전문채널에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도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시행령을 내고 내년 1월1일부로 이 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YTN MBN 등은 보도채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부과가 불합리하다며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석규 YTN 사장은 지난 1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사 사장단 대화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매출액 6%를 내라는 것은 지난해 흑자 60억원을 전부 내놓으라는 의미로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방통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유예하거나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YTN은 지난해 매출 1천억원을 기록했으며, 60억원가량의 흑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남산 서울타워 등 임대료 부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MBN 정성관 보도국장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규제는 많고 혜택은 적은 보도채널에 기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제 적자를 겨우 면하고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내게 되면 출혈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도채널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상업적 활동이 쉬운 거대 방송사들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YTN MBN 등은 현재 공공재인 지상파가 아닌 SO(종합유선방송)들과 계약을 체결해 케이블·위성 등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심한 규제에 비해 저채널권대 보장 같은 혜택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혜택은 없고 규제만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 황큰별 사무관은 “현재로선 보도채널의 기금 상환비율을 줄일 것이냐, 유예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8월 시행령을 만드는 만큼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