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치적 의도” 기사·사설 통해 비판
KBS 연기신청, 매경·스조 “받아들이겠다”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해당 언론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기사와 사설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은 20일자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강한 톤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사설은 2001년 세무조사도 정부의 일방적 대북정책을 비판한 대가였다며 “지금의 세무조사는 5년 전의 그런 세무조사와 정치상황, 정권의 의도 모두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이 모든 사태는 권력이 신문의 삶과 죽음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권력이 신문을 탄압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신문을 죽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조선은 20일 발행된 사보를 통해 “정부가 신문업계가 어렵다며 신문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일부 신문에는 국고지원까지 해주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스포츠조선은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조선 관계자는 “국세청은 정당하게 세무조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2001년에도 세무조사를 거친 경험이 있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조선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계 1위여서인지 아니면 조선일보와 관련이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를) 행정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의 경우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KBS(KBS 아트비전 포함)는 세무조사 연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BS 경영본부 관계자는 “KBS는 현재 사장선임이 늦춰지면서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 등 업무 공백이 크다”며 “내년 2월까지 국회로부터 결산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시기상으로 이번 세무조사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세청 업무담당자에게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입장은 밝혔지만 아직 국세청의 구체적 답변이 없다”며 “세무조사를 회피할 이유는 없고 다만 국세청의 특별한 기준에 의해 일부 언론사만 선정된 것이라면 기준이나 원칙 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 5항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를 들며 “KBS의 경우 장기 미조사 법인이거나 신고 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불성실 혹은 양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BS의 계열사인 KBS아트비전도 “얼마 전 내부 구조조정으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연말결산이 안 돼 있다”며 조만간 국세청에 연기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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