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국가의 지원책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셀 뮐레르 프랑스 경제사회이사회 이사장은 16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문의 미래, 그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한국어판 출판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의 다양성은 언론은 물론 광고주에게까지 유익하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셀 뮐레르 이사장은 “신문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보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기에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종말 이후 내용의 획일화,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 무료지의 등장과 자본의 취약화로 큰 위기에 빠진 프랑스 신문계가 소수 미디어재벌에게 독점될 경우 언론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경제사회이사회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문위원회의 설치, 새 신문 창간 등을 지원하는 투자기금 조성, 유통 시스템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미디어집중금지법이 82년 제정된 이후 부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86년 1개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30%로 높인 이후에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언론이 상품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있다고 소개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